"세수 펑크에 경북도 교부세 최대 감소"… 팍팍해진 지자체 살림에 유치전도 과열

세수 결손에 전국 지방재정 악화 위기… 지방세 수입 감소 부담도 가중
경북도 교부세 감소분 1천712억~1천848억원 전국 최대 감소
대구시 재정자립도 51.1%… 세수 감소 충격 우려
재원 충당 나서는 지자체… 유치 과열 양상 갈수록 심각

정부의 국세수입 펑크로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비 예산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 필요 재원 충당에 나서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이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청사 관리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 펑크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면서 대구시·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 내몰리고 있다.

지방정부는 필요 재원 충당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법인세 실적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천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줄어든 국세 수입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와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지방교부세는 6조~6조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북도의 교부세 감소분(1천712억~1천848억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지자체 예산도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은 데 올해 들어 취득세를 비롯해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면서 지방재정 운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 결손 상황에서는 자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51.1%에 불과했다. 대구시 재정자립도는 2003년 76.4%에서 10년 새 25.3%포인트(p) 하락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세입을 확충하기 어렵고, 재원 조달 방안도 유연하지 못한 탓에 자구책 마련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 및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면서 과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는 모두 21개 지역이 유치 신청을 했고, 반도체 분야에만 15개 지역이 몰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 역시 16개 지역이 몰렸다. 지원 규모가 5년간 241억원으로, 메가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지만 사실상 전 광역지자체가 몰려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자체 재정이 악화될수록 정부 재정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지방분권·재정분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력 강화는 필수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함께 지자체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