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제도 재정비해야…산림청이 전국 산 맡고, 기상이변 못 따라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 불가…평가도 옛날 기준

17일 오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한 마을의 산사태 현장이 초토화된 모습이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이곳에서만 사망자 5명, 실종자 1명이 발생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체계를 완전히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체계로는 최근의 기상이변 속 불시에 일어나는 재해를 막기 힘들다는 이유다.

1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보호법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지역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태풍·집중호우 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급경사지나 무입목지(나무가 없는 곳),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지나 대형 산불 피해지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을 찾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 할 수 있다.

흔히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 일부 비탈면이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이른다. 산지 붕괴 현상의 하나인 '토석류'는 일반적 산사태와 달리 흙과 바위, 나무 등이 물과 뒤섞이면서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경북에서 집중호우 결과로 나타난 산사태는 '토석류'에 가깝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평가할 때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도 등 자료를 토대로 ▷산림청 주도 기초 조사 ▷관할 기초지치단체 현장 실태 조사(연구용역) ▷전문가 검증을 거쳐 위험도를 분류한다.

실태조사는 ▷피해 가능성(15점·피해 이력 등) ▷지형(25점·사면 및 유역 지형 등) ▷위험인자(30점·붕괴지 여부, 산림 현황 등)를 평가하고, 산사태 안정해석 평가(토석류 경우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로 마지막 30점을 매긴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100점(A등급·위험)에 가깝다.

평가 결과 A(67~100점), B(34~66점) 등급 지역은 지자체장이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사방댐(토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인공구조물·식물로 만드는 댐)을 조성하는 등 사방사업을 벌인다.

이후 산사태 가능성이 낮아지면 취약지역에서 해제한다.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 및 복구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지자체들은 현행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처럼 전에 없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지역은 피해 이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산림청 혼자서 전국 산의 형질과 구조를 일일이 파악해 위험도를 매기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예천군의 이번 피해 마을들은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에 오른 적도 없었다.

심지어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었으나, 이걸로도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림청 '2022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 산사태 취약지역 2만6천923곳 가운데 경북이 4천832곳으로 가장 많았다. 2위 강원(2천744곳)보다도 1.8배 많다.

잦은 산불로 산사태 위험도 커진 상태다. 지난해 3월 22일 기준 전국 산불 피해면적 2만2천235㏊ 중 1만6천770.8㏊가 경북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경북 산지사방 조성 면적은 17㏊에 그쳐 서울(30㏊), 전남(25㏊), 강원(23㏊), 경남(20㏊)보다 훨씬 적었다. 사방댐, 계류보전(유속을 줄여 토사 침식을 막는 것) 등 다른 대비도 경북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가 너무 많아 지정 절차 진행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북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사태, 특히 집중호우 결과로 재발할 수 있는 토석류 피해를 막으려면 위험도 평가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산지에 대한 공사나 벌목 여부도 수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림청이 나서기 전에 각 시군이나 산림조합이 앞장서서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에 드는 기간을 단축해 사방공사를 과감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