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121억원

전년 대비 체납자 20명 줄고 체납액 26억원 늘어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DB

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대구의 고액·상습체납자 31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이들의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난달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9명, 법인 99개 업체 등 308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12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20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26억원 증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명, 체납액은 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구에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박인철(52) 씨로 지방소득세 8억2천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역시 박 씨가 대표자로 등록된 ㈜세계에너지로 5억9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69%를 차지했다. 3천만~5천만원 이하 체납자는 14%(42명), 5천만~1억원 이하 체납자 10%(30명) 등이었다. 1억원 초과 체납자는 22명으로 7%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7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7%(56명), 60대 20%(41명) 등의 순이었다.

체납 세목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75%(90억원)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0%(8천400만원)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