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정부 R&D 특례 적용

산업부, 고시 개정…'공기업은 재무건전성 예외' 조항 신설해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무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공기업의 재무 위기가 관리·R＆D 투자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R＆D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산업 기술 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례 내용은 ▷연구목적 등 사업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정산 시 편의 제공 ▷연구자 인건비 처리 편의 제공 ▷연구 장비 및 시설 도입 시 심의 생략 등이다.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수행한 R＆D 실적 등을 통해 R＆D 역량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특별요령은 공기업에만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재무 건전성 평가는 6개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자격을 박탈한다.

6개 지표는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300% 이상 유동비율 100% 이하 ▷부분 자본잠식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 의견 '한정'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재무조건에 미달했던 한국전력,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과제도 R＆D 자율성 트랙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반 정부 R＆D 연구개발 과제 지원 기준과 통일시키려는 취지로 진행한 것으로, 특정 공기업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개정에 따라 여러 공기업이 R＆D 지원 특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