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미인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문제 수면 위로...향후 조치 주목

국회서 미인가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 등 조치 필요성 제기돼
"미인가 해외 거래소, 불법 자금 및 자금세탁 루트로 악용"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바이낸스 등 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내국인 접속 차단 등 조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홍일 후보자에게 비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북한이 코인을 해킹하거나 대북송금에 활용해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미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5조5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미인가 해외 거래소 자금이 불법 자금, 자금세탁 루트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증명됐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다. IP 접속 차단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미인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바이낸스 등 거래소가 차단되지 않을 경우, 대북송금·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인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내국인이 해외 거래소 등에 이체한 가상자산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했다.

거액의 자금이 미인가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고 있다. 하지만 출금 불허, 범죄 등 사태가 발생해도 내국인 이용자 구제 방법은 전무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국내 사업자들은 인가를 획득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미인가 해외 거래소는 우회 방법을 이용해 사실상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상황이다. 법 사각지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미인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법 적용과 금융당국에 의한 감독, 지도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서둘러 이용자 보호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