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확대 실시, 속도전으로 접근 말아야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실시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다. 맞벌이 가정 등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학교 현장은 프로그램을 채울 강사 충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유휴 공간 확보 등이 난제라며 우려를 쏟아낸다. 충분한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속도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늘봄학교 시행 학교와 희망자를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은 1학년이 대상이다. 올 1학기 2천 곳이 넘는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6천 곳이 넘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한다. 2025년에는 2학년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현장은 걱정스럽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경북 농촌 지역 등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 채용 자체가 쉽잖다. 번화가와 학교의 거리가 먼 탓이다. 설상가상 밤 시간대 안전지원인력에 주는 수당도 낮다. 저녁 식사도 배달에 의존하는데 역시나 원거리가 애로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장에 와 봤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지적은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미 1, 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이라는 비슷한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

도시와 농촌을 비롯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정책은 필패한다. 일률적으로 운영 시간대를 통일해 확정하는 것도 곤란해 보인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읍면 단위는 지역 사정에 밝고 연대 의식이 강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자세를 권고하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대학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돌봄 기능 강화가 늘봄학교의 태생이다. 출생률 저하를 막는 방법으로 고안된 만큼 지자체와 손잡는 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