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반등 묘수 보인 경북, 지속 가능한 정책 펼치려면

경북 일부 지자체가 출산율 반등 성공 소식을 들고 왔다. 의성, 영천이 합계 출산율 1.3을 넘어섰다고 한다. 경북도 내 평균 합계 출산율(0.93)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인구 소멸 위기가 팽배하던 터에 반가운 뉴스다. 출산과 분만 과정을 돕는 양육친화적 인프라도 배경으로 꼽히지만 '패키지식 출산 정책'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부부의 정착을 돕는 주거 환경과 일터 등이 제공된 시스템 덕분이라는 것이다.

해법은 출산에만 고정돼 있지 않았다. 종족 번식의 보편적 법칙은 인류사에도 적용되기 마련이다. 충분한 먹이가 있고 천적이 없을 때 개체수가 늘어나는 건 과학이 증명한다. 자녀의 성장부터 독립까지 보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2세를 갖는 데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접근법이다.

이게 끝이어서도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중앙정부도 화답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뭉칫돈이 드는 인프라 확충은 정부 과제로 볼 수 있다. 범국가적 차원의 인구 늘리기 방안이 지역 소멸 위기 탈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존속 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출생 이후부터 혼인까지가 '자식 농사'의 거대 사이클임을 감안하면 낳고 기르는 단계 이후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감당할 교육 인프라 확보다. 출산장려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다.

자녀 교육을 위한 대도시 이주는 현재진행형이다. 심지어 대도시 내에서도 학군별 유불리를 따지며 거듭되는 이사도 마다치 않는 게 현실이다. 경북으로서는 특수화 교육 모델 등을 패키지식 출산 정책의 연장선에 놓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연대해 교육 인프라 광역화를 모색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도의회가 인구 감소 지역 교육 지원 조례안을 따로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존속 가능한 지역이 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발전적인 미래상에 집단 지성의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