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마리나베이` 오는 6월 선정…경북 상주·영덕·청도 신청

'한국판 마리나베이' 오는 6월 선정…경북 상주·영덕·청도 신청

정부, 토지 용도제한·용적률 규제 완화…고밀도 융복합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

토지의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판 마리나베이'가 오는 6월 선정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 3종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을 도입해 주거·관광·국제업무를 복합 개발한 성공 사례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 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노후·쇠퇴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와 재원, 개발 수요가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큰 곳을 위주로 심사한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자체 분석에서 이 같은 사업의 수요가 없어 이날까지 희망 지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북에서는 상주, 영덕, 청도 등 세 곳에서 선도사업지를 희망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