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맞은 자치경찰위원회 성과 토론회, 25일 대구에서 열려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시행 3년이 지난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살피는 '자치경찰 정책토론회'가 25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주민 맞춤형 치안 정책 시행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주민밀착형 공동체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경찰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주민의 현장 치안 수요 충족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치안·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자치경찰제의 성과로 봤다.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관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인력·예산·조직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과 접촉이 잦은 지구대·파출소 등을 자치경찰 소속으로 이관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순동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주민의 치안"이라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자치경찰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각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 이후에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도 열렸다. ▷자치경찰 제도개선 사항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