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TK 통합 재논의 대환영…연방제 수준 분권해야”

“TK 통합 ,적극 지지·지원할 것…통합 이후 외교·국방·사법 외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통합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 경영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겁니다."

국토 면적 11.8%에 과반 국민이 모여 사는 기현상. 최상위 포식자처럼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청년 인구를 집어삼키는 도시. '수도권 일극 체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타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한 말이다.

20일 오전 세종시에서 만난 우 위원장은 "TK 통합은 당연히 나아갈 길"이라며 "2022년 이후로 중단된 논의가 이번에 재개 계기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TK 통합 논의야말로 정부가 '권장하고 싶은 일'임을 강조했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분권, 자치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아 정부가 나서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기본 전제이지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경제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4+3'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뜻한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은 지방에 힘을 주고 권한과 제도와 재정을 부여해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통합 이후의 TK는 종전과 확연히 다른 위상을 갖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7단계에 걸쳐 모두 4천741건의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외부인 눈에 띄는 차별점이 보이지 못하고 강원, 전북 역시 이름이 바뀐 것 외 차이점이 있는지 의구심을 사곤 한다"면서 "중앙정부에 몰려 있던 권력을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넘겨줘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을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 통합은 자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로 이루어져야지 소멸이 시작하고 사후 조치로 이루어져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조금 늦어졌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TK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통합 이후 TK는 외교·국방·사법 외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처럼 기초단체 통합 사례만 있을 뿐 TK 통합이 참고할 전례는 없다. 우 위원장은 이마저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한 데다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 등 외국 사례가 많은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대한민국이 참고할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우 위원장은 TK 통합에 성공하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구 30만명 선과 같은 기준으로 시군 통합까지 이어져야 의료, 행정,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통합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구상과 같은 것으로, 이 지사는 18일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TK 통합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TK 공동체 삶이 존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인구나 현재의 종주성을 보면 대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경북'에서는 경북이 이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주제

일본의 현행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몇 개씩 묶어 유럽연합 소속 작은 나라 정도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통합하고 나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중앙집권을 완화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아이디어. 일본 정부가 2000년대에 '헤이세이의 대합병'이라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3천700여 기초단체를 1천700여 개로 통합하면서 지방 분권화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은 후로는 도주제 관련 논의는 멈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