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몽니 입법' 고집 지속,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곧 재발의

"특검법 자체 검토 다 마쳐…與 내부서 특검법 논의 기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찬성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시도 끝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을 차례차례 되살려 국회로 불러들일 채비를 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생법안 통과 성과는 전무한 가운데 여야 간 다툼의 여지가 큰 법안들을 또다시 앞세워 정쟁을 지속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 한 번 폐기됐다.

민주당의 이번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시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을 제안해 여당 내 여론이 엇갈렸던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다.

여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 이슈를 또다시 띄워 여당과 정부를 계속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폐기법안 되살리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법안은 '포퓰리즘 소지'가 많다는 정부·여당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던 만큼,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시도에 나설 경우 여야 간의 갈등 재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게 골자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한우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역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즈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4월 발의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