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이 사과했으니, 의료계도 추계위·협의체 참여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공의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미안'이라는 사과의 표현을 공식 자리에서 쓴 것은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장관의 사과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긍정적 변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들은 이참에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민·환자에게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했다. 그는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사과는 대통령실과 조율된 결과로 보인다. 의사 단체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및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의사 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추계위 신설을 제안한 데 대해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감원(減員) 보장'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기구 구성에는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또 줄곧 요구했던 '2025년도 백지화'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가 '의결(議決) 기구'가 아닌 '자문(諮問) 기구'란 점을 지적하며, 추계위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응급실 뺑뺑이'는 흔한 뉴스가 됐다. 일부 의사들의 패륜(悖倫) 발언으로 의사 집단을 향한 여론은 더 나빠졌다. 사태가 지속되면, 정부와 의료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의료계가 정부의 변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장관 사과'로 화답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성의'를 보일 차례다. 의료계는 조건 걸지 말고, 협의체와 추계위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