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축물 24%는 준공 40년 이상… 경북은 33%로 전국 2위

진선미 의원실, '시도교육청 경과 연수별 학교 건축물 현황' 분석
노후 건축물 많은 상황인데도 학교 안전 점검 제대로 안 이뤄져

학교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초·중·고교 학교 건축물 4개 동 중 1개 동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 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후 건축물이 많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경과 연수별 학교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40년 이상이 된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 건축물은 총 1만4천531동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사립 학교 건축물(6만1천251동) 가운데 23.72%가 40년 이상인 셈이다.

40년 이상 학교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4.85%)이었고, 이어 ▷경북(33.13%) ▷부산(28.78%) ▷전북(27.71%) 순이었다.

30년 이상인 학교 건축물은 41.4%에 달했다. 이 비율 역시 ▷서울(55.03%), ▷경북(50.2%) ▷부산(49.93%) ▷전북(47.14%) 순으로 많았다.

노후한 학교 건축물이 많은 상황인데도 학교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장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안전 점검을 2회 미만으로 한 유·초·중·고교는 1천244개에 달했다. 경기 287곳, 전남 160곳, 경북 126곳 순으로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새로 짓는 미래형 학교보다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르다.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 기준이 되는 40년 이상 건축물 교체 물량은 2천835동으로 책정돼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노후 건축물은 총 3천249동 늘어난다.

진 의원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시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교육시설법에 따라 안전 점검을 충실히 실시하고, 시설 투자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