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교실' 늘어나는 특수학교…특수교육 대상자 5년새 21.2% 증가

김민전 의원, 교육부 자료 결과 발표
공립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감소세
대구는 과밀학급 1년 새 4개 감소

학교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특수학교에도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1만5천610명으로, 1년 전(10만9천703명)보다 5.4% 증가했다. 2020년(9만5천420명)과 견주면 약 2만명(21.2%) 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밀학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특수학교(급) 과밀학급은 지난해 1천766개로, 1년 전(1천499개)보다 17.8% 증가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과밀 특수학교를 줄이려면 특수교사 확충이 필요하지만, 공립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전국 교육청은 특수교사로 713명을 선발했다. 작년(515명)보다 늘어났지만, 매년 1천373명~1천449명을 뽑던 2020~2022년보다는 줄어들었다.

대구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올해 5천842명으로 전년(5천518명)보다 324명(5.9%) 늘었으나 공립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13명으로 전년(25명)보다 12명 줄었다. 다만 과밀학급은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19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수교사의 정규 교원 배치율은 계속 하락해 올해 83%를 기록했다"며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