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순위 공약 "대통령 힘 빼고, 여가부·공수처 폐지"

'효율성' 앞세운 10대 공약 발표…정부 부처 19개→13개로 통폐합
해외이전 국내기업 규제 완화 약속…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부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강남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가 있는 빌딩에 이 후보의 대형 사진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효율과 자율이 돋보이는 10대 공약을 약속했다. 1호 공약으로는 19개 부처를 13개로 압축하는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경북 구미 등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1순위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내놨다. 1호 공약의 핵심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개편해 실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와 외교부를 외교통일부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복지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구상 또한 제시했다.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을 촉진해 낙후된 제조업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긴 국내 기업이 구미·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특별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게끔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30% 범위 안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공약도 꺼내들었다.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선진국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