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김문수 '52시간제 개선'·이준석 '지역별 최저임금' 공약

대선 앞두고 노동정책 경쟁…각기 다른 해법에 노동계·경영계 반응 엇갈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노동시간과 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각기 다른 노동 해법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시행 로드맵 마련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며 찬성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주 4일제 실험이 생산성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한 사례들이 보고됐다. 반면 경영계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취임 즉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52시간제는 2018년 도입됐지만, 일부 업종의 업무 강도 상승과 임금 감소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반도체 등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하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공약했다. 기본 최저임금을 중앙정부가 설정한 뒤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2년 이내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법학자들은 지역별 생활비 반영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고임금 지역의 고용 질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연구원 김용현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노동 공약은 일자리의 질과 양,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며 "각 후보자는 AI 시대에 대두되는 초단시간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