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노동시간과 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각기 다른 노동 해법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시행 로드맵 마련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며 찬성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주 4일제 실험이 생산성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한 사례들이 보고됐다. 반면 경영계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취임 즉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52시간제는 2018년 도입됐지만, 일부 업종의 업무 강도 상승과 임금 감소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반도체 등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하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공약했다. 기본 최저임금을 중앙정부가 설정한 뒤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2년 이내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법학자들은 지역별 생활비 반영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고임금 지역의 고용 질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연구원 김용현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노동 공약은 일자리의 질과 양,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며 "각 후보자는 AI 시대에 대두되는 초단시간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단독] 김민석 子위해 법 발의한 강득구, 金 청문회 간사하려다 불발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