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연 "산업부, 중기부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해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서' 발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정부 조직 개편'을 공약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국회의장 직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정책 및 기업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산업부와 벤처기업 중심인 중기부가 나눠져 있어 정책 경계가 모호하고 효율적인 지원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은 '소상공인청'으로 독립시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은 생활경제 및 복지 성격이 강한 반면, 창업·벤처 정책은 성장과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부처 간의 역할 분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AI와 기존 제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려면 관련 산업을 책임질 정부조직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부 등에 나눠져 있어 정책의 연계성과 집행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정책기능 중심의 조직 재설계를 통해 산업정책 실행체계의 전략성과 일관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기능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해 정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