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이동 배치, 韓美 논의사항 전혀 없어"

2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미국군 참전비에서 열린 한미 합동 현충일 추모행사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중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WSJ은 미국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빠져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면 실제 감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WSJ는 "한국은 일본, 필리핀과 함께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진지하게 논의될 경우 인도·태평양 전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