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제 입장 아냐…당에 자중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제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법사위 소속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 없는데 제 기억으론 국정원 댓글 조작 통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었다"며 "당시 수개표 즉각개표하는 게 확실하지 않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전날 23일 대선후보 TV토론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부정선거 담론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것에 동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 대선에 대해서 본인(이재명 후보)이 SNS에 쓴 글에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남아있는데 '난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국가행정책임자의 최소한 책임이다. 대민 접촉면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공식 문서나 이런형태로 받기도 하겠지만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집단적 토론도 많이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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