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3권 장악 중남미 독재국가 2題

좌파 베네수엘라, 우파 엘살바도르 '철권통치' 폐해
'무늬만 민주주의' 야당 탄압, 사법부 장악, 장기 집권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시, 3권 장악 우려 '심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총선 및 지방선거 승리 후 지지자들 속에서 어딘가를 가르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을 위협할 만큼 일당 독재로 흐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두 독재국가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두 나라는 좌파 독재인 베네수엘라와 우파 독재인 엘살바도르. 니콜라스 마두로(62)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나이브 부켈레(43)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스트롱맨'(철권 통치자) 면모를 보이며 사실상의 '일당(一黨)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다.

두 정상의 정치적 이념은 '극과 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척점을 이루지만, 국정 운영 방식만큼은 데칼코마니처럼 꼭 닮았다. 정치적 견제 세력을 용인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조차 사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중남미의 두 나라처럼 3권을 장악한 일당 독재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절대 다수의 1당이 정권교체로 여당이 되고, 행정권까지 장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사법부 길들이기와 이재명 면죄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껍데기만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는 전날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잠정 개표 결과 여당이 82.68%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주지사 당선인 24명 중 23명이 여당 소속이었다. 당국은 투표율 42.63%라고 발표했지만, 야권 지도부는 실제 투표율이 12.56%라고 반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이어 올해 1월 새로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18년 장기 집권의 길을 닦아 놓은 상태다. 그는 극심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동시에 입법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군, 경찰과 검찰 등 주요 집단 의사결정권자를 자신의 '충성파'로 채웠다.

지난해 초 엘살바도르 대선 결과. 연합뉴스

'친미 우파' 엘살바도르 대통령 역시 유사한 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헌법의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에도 지난해 대선에 출마, 85%대 득표율로 재선했다. 그는 2021년 총선에서의 압승을 발판삼아 국회는 여권 측 인사를 대법관으로 대거 추천한 데 이어 야권 성향의 검찰총장을 축출했다.

이에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또 '6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하면 재선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부켈레에게 '골든 로드(장기 집권)'를 깔아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