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 美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돼…주한미군 철수→청년 복무기간 늘고 국방비 증액"

한동훈, 이재명.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가 3주의 시간이 주어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채널A 단독 보도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오후 11시 2분쯤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제가 지난 6월 20일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부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 2분쯤 페이스북에 '전작권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특정 시한을 못박고 어떻게든 전작권을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전작권 전환은 전략의 문제이지 자존심과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 '실리'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서 '안보'가 아닌 '자주',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고, 이에 정부 측 입장이 나왔던 걸 가리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2025년 6월 20일 오후 5시 2분쯤 작성 글

▶이어진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이다.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 등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국민들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높은 국방비 지출' 같은 정치적 수사에 기대서는 안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의 실전 경험과 작전 연동성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미 양국이 2014년 오랜 논의 끝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유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단지 병력수와 전투력 이상의 실질적, 심리적 의미가 있다"고 전작권 전환 시 떠날 가능성이 높은 주한미군의 당장의 필요성을 가리켰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