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6·27 부동산 규제에도 여전히 얼어붙은 지방

대구지역 실수요자 대출 여건도 악화…특단의 조치 없으면 회복 더딜 듯

상가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수도권에 몰린 수요가 분산될지 주목됐으나,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는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실입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구 지역의 아파트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매수우위지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6·27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대구 매수우위지수는 17.5로 나타났다. 발표 이후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각각 23.2, 22.9로 집계됐으나, 여전히 '매도자 우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세금 규제가 아닌 금융 정책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도소득세 등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 대상이지만, 대출은 실질적인 거래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어 훨씬 직접적인 규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고가의 서울 등 부동산이 아닌 지방으로 수요자들이 눈길을 돌려 침체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금융권에서 대출 총량을 통제하고 있어 지방으로 자금 흐름이 막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 DSR 규제도 지방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이미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주거 징검사다리가 없어진 상황에 정부가 직접 나서 은행권에 자율로 맡겨둔 대출 총량 규제까지 강제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살아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규제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내놓은 대책이긴 하지만, 지방에는 규제 완화라는 특단의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회복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