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재건 꿈꾸는 일본…한국도 대대적인 지원 나서야

코트라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소부장 강점 일본, 공급망 재편에 민첩한 대응

일본 구마모토 TSMC 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생산거점별 지원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공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선 일본의 추격이 가속화되면서 한국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일본이 반도체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 흐름을 분석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장기간 부진을 겪었던 일본 반도체 업계가 최근 재기의 발판을 마련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트라는 일본이 생산 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트라는 정책 측면에서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