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대 방산 수출국' 도약…AI·드론 기술 무장한 중국 넘어야

산업연구원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경기 둔화에도 국방 예산 늘리는 중국 정부…기술도 진보

산업연구원 제공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며 방산 수출 전략을 고도화하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무인화·지능화 전력 구축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7천847억위안(약 358조원)으로 책정하며 방산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방산은 정부 주도의 내수 중심 성장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비중을 키우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중국은 점유율 5.9%로 미국(43.0%), 프랑스(9.6%), 러시아(7.8%)에 이어 4위에 오르며 10위에 머문 한국(2.2%)을 크게 앞섰다.

세계 20대 주요 방산기업 가운데도 중국 기업 6곳이 포함되며 무기체계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중국 주요 국영 방산기업은 최근 수년 사이 무인항공기(UAV), AI 전투 로봇, 스마트 유도무기 등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전력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은 지난해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서 자율 지휘·타격이 가능한 AI 로봇 병기 '로봇 늑대', 군집 드론 시스템 '벌 떼 드론', 무인 수상정 '범고래호' 등을 대거 공개해 이목을 끈 바 있다. 단순한 시연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자율 탐지·지휘·타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최근 수년간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기술 고도화에 기반한 무기 수출로 중국이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역시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 신속 시범 획득사업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