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로 관세 못 낮춘다"…트럼프 1기 통상 전문가 관측

스티븐 본 전 USTR 법무실장 "트럼프 설득하려면 관세보다 좋은 것 줘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실무를 맡았던 통상 전문가가 "한국이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실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철강과 자동차는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핵심 품목"이라며 "한국처럼 주요 수출국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 체결한 저율관세할당(TRQ) 합의에 대해서도 "영국은 시장 내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외였을 뿐, 한국이나 일본, EU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관세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조해온 '대미 투자 확대' 논리에 대해 그는 "한국이 미국 기업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관세와 상관없이 한국은 미국에 계속 투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의 메시지는 미국 측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자체가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믿는다"며 "관세가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정책 목표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관세보다 더 나은 것을 제안받는다면 그제야 협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미국 내 정치·경제 구조 변화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한국, 독일, 중국, 일본처럼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무역적자가 낳는 포퓰리즘의 파장을 인식해야 한다"며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도 그 흐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좋아한다는 표현도 등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더 생산적이고 부유하게 만든다고 믿는다"며 "그보다 나은 무역 체계를 제시하지 않는 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측 협상 전략이 '투자 유치'나 '우호적 메시지'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본 전 실장은 "미국은 예전처럼 쉬운 무역 상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협상 가능성이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