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11만 돌파…"어느 바보가 국장하나"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11만 3천40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다음날인 1일 오후 7시쯤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며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또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했다고 치자. 정말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느냐"며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립니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느냐"며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지켜달라.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며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한다.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지난 정부 50억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음날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