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세 급감 대구시 재정 비상, 근본책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대구시 곳간이 바짝 마르고 있다. 지방세 세수(稅收)가 급감하면서 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 감소·고령화(高齡化)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된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지역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대구시는 향후 5년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시청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곳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올해 대구시의 지방세 목표액은 3조3천53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액보다 962억원이 적다. 세입(歲入) 여건 악화를 고려해 목표액을 낮춘 것이다. 이 목표치마저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지방세 세수는 1조7천4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取得稅) 감소다. 올 상반기 취득세 수입은 4천31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줄었다.

지방세 세입이 줄어도, 복지·공공서비스 등 의무(義務) 지출은 늘고 있다. 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채 발행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빚을 내서 쓰겠다는 것인데, 이는 재정 건전성(健全性)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신공항 사업비(11조5천억원)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이 막히면서, 시는 2028년부터 지방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 목표인 시청 신청사의 사업비(4천500억원)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다간 대구시가 빚더미에 짓눌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침체된 경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수 구조의 한계'란 더 큰 문제가 놓여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7.5대 2.5)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隔差)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면, 지자체의 재정난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