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김수용] 온실가스 감축 목표

김수용 논설실장

이재명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정했다. 공청회 공개 안보다 상향됐는데, 산업계 반발이 상당할 전망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국제사회에 공표(公表)하고 유엔에 제출하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수정할 수 없다. '새 NDC는 기존 NDC보다 높아야 한다'는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장래에 감축 목표를 낮출 수도 없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일본의 감축 목표도 60%로 높은 수준인데, 원전 재가동을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다. 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전기요금에 원가와 기후비용이 반영돼야 하고, 기업들은 천문학적 탄소 절감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충분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기업들이 대거 생산 설비를 해외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전기요금도 훨씬 비싸질 텐데 물가 인상과 선거 민심 탓에 실질 인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입지가 부족한 태양광과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봉착(逢着)한 풍력 모두 급속도로 늘리기 어렵다. 이런 전력 생산을 늘려도 포화 상태인 전력망이 더 문제다. 지금도 과잉생산 탓에 출력제한으로 버려지는 형국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완전 퇴출(退出) 계획을 내놨지만 원전 확대에 대한 확답은 없다. 탈원전은 아니라지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는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25년 걸렸다. 2038년을 목표로 정한 신규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 공약(公約)으로 에너지 비용 50% 인하를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 상당분을 쏟아부을 태세다. 한편 우리 정부가 2035 NDC에 맞춰 내놓은 추진 전략 중에는 전 국민 1인 1 나무 심기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