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 강세 속에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크게 늘면서 신고 인원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급증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 대비 152.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신고 인원 급증의 배경에는 2024년 미국 증시의 뚜렷한 상승세가 자리하고 있다. 해당 연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9.6%, 코스닥이 21.7%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글로벌 증시 침체로 10만374명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20만7천231명으로 회복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급증세를 기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7배 늘어난 셈이다.
수익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됐다. 2024년 신고된 해외주식 총 양도차익은 14조4천212억원으로, 전년(3조5천772억원)보다 303.1% 증가했다. 이를 신고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약 2천800만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20년 2천100만원에서 2021년 2천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천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3년 1천700만원으로 회복한 뒤 지난해에는 1천만원 이상 추가로 늘었다.
고환율 환경 속에서도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442억 달러에서 2023년 680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에는 1천121억 달러로 급증했다. 같은 해 말 기준 보관액은 1천636억 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해당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1인당 매도 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환율 방어 차원에서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환율 급등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와 기업에 돌릴 것이 아니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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