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순해졌으나 불확실성은 더 커진 美 관세, 정밀 대응 요구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6일(현지 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제품 내 금속 함량을 따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 대신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정률(定率) 관세를 매기는 구조로 단순화했다. 정부는 대상 품목이 약 17%(23억달러 규모) 줄고, 행정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이를 '관세 부담 완화'로 해석해선 곤란하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 보호무역 수단인 232조는 적용 대상을 철강, 알루미늄을 넘어 자동차, 가전, 구리로 확대하는 흐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기본 관세 0% 효과를 사실상 제약하기도 했다.

정부가 '품목별로 영향이 상이(相異)하다' '일부 품목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 232조 개편은 관세 부담 감소가 아니라 재배분에 가깝다. 금속 함량이 낮은 제품은 유리해질 수 있지만, 금속 비중이 높은 기계·가전 등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통관 가격 기준으로 일정 비율(50%·25%·15%) 관세가 적용돼 행정 절차는 단순해졌지만, 전체 원가와 재료의 원산지 등에 따라 기업별 부담도 크게 달라진다. 제도 단순화는 정책 변경도 쉽다는 의미다. 복잡한 함량 계산이 사라진 대신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세율이나 적용 범위를 훨씬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세가 낮아지는 품목들을 나열할 게 아니라 부담이 증가하는 산업과 공급망 재편 압력이 집중될 영역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미국의 추가 제도 변경 가능성까지 감안한 선제적(先制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에너지·안보 비용이 늘면 그 부담이 통상 정책을 통해 동맹국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32조가 수입 물량과 가격에 개입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기업의 원자재 조달 방식과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 압박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개편이 불확실성 확대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