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응급실 뺑뺑이로 영아 사망·뇌손상 이런 비극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조산(早産) 증세를 보인 고위험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수도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역의 7개 대형병원이 산부인과 전문의(專門醫)가 없거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참담한 현실이다.

대구는 2023년 10대 응급 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책임형 응급의료 체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환자 이송 체계'를 도입해 광주·전남·전북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 중증(重症) 환자 우선 수용 체계 강화, 컨트롤타워 보완 등이 핵심이다. 이런 와중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끊이지 않고 있다. 2월 초에는 충북 충주에서 임신부가 병원 7곳으로부터 이송 불가 통보를 받아 구급차에서 출산(出産)해야 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핵심은 인력 부족과 인프라 부실이다.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진(醫療陣)은 줄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과목 전반의 문제이다. 고위험·고난도 진료일수록 의료진의 부담은 크다. 그러나 보상은 충분치 않다. 결국 의사들은 고수익·저위험 진료 과목에 몰리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다. '메디시티'를 자부하는 대구에서도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병원들이 법적·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고위험 환자 수용을 기피하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사와 병원의 윤리적(倫理的) 문제가 아니다. 제도 설계의 실패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송 체계 시범 사업을 보완해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송 체계만 개선한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해소되지 않는다. 핵심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예산 투입이다. 필수의료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안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直結)된 의료 예산 확대가 더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