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도미사일로 돌아온 李 무인기 사과, 파탄 난 대북 유화책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8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7일 오전에도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無人機) 사건과 관련,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한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처음 사과(謝過)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이 2014년 이후 최소 10여 차례 청와대 상공을 비롯한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북한 측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탓에, 일부에선 '굴욕적 종북(從北)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북한은 6일 밤 김여정 명의의 담화(談話)를 통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 대통령 사과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북한 담화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7, 8일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대북 접근에 대해 이 대통령을 모욕(侮辱)하면서 뒤통수를 후려친 모양새가 됐다.

또한 북한의 7일 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나중에 미군 측의 정보로 알게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군은 '추가 분석이 필요해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북한이 미상(未詳)의 발사체를 쐈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국방은 소홀히 한 채 환심(歡心)을 사려고 아부성 사과까지 했지만, 북한 정권으로부터 냉담한 거절을 당한 꼴이 된다.

이 정도 난맥상이면 국가적 수치(羞恥)가 아닐 수 없다. '대화' '평화'라는 좋은 말도 상대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들의 국방 수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