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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칼럼-조두진] 김부겸 후보와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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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원차(次) 대구를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 또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취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재편 등을 거론(擧論)하며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당 대표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듣기는 좋은데, 대구 시민으로서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것은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지는 김 후보와 정 대표에게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설명은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고 희망적으로만 들리는 경향이 있다.

김 후보는 TK신공항과 관련, "기부 대 양여 프레임만으로는 일이 안 된다. 우선 국가 돈을 빌려서라도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된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 10조원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TK신공항 건설은 '기부 대 양여 구조'의 한계, 즉 '선(先)투자, 부동산 개발을 통한 후(後)회수' 방식이어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위험은 크고 수익은 불투명했다. 그래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의 "정부 지원을 받자"는 말은 일견(一見) 그럴듯하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 투입을 꺼린다는 점은 정부도 다르지 않다. TK신공항 자체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가 돈을 끌어와서 시작하자'가 아니라 국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사업 설계도와 정부의 약속'이 본질이다. 단순히 '정부 돈을 빌려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해법(解法)은 기존 'SPC를 구성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던 대구시의 실패한 해법과 다르지 않다. 김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설계'는 무엇인가? 그 설계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10조원 지원 약속을 받을 수 있나?

김 후보의 국가 지원 10조원 받아오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가 빈말이 아니라면, 김 후보는 '신공항 사업 설계'를 제시해야 하고, 민주당은 그 설계를 바탕으로 TK신공항을 콕 집어서 '10조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그냥 '뭐든지 다 해드림'이란 말은 공허(空虛)하다.

김 후보는 "경북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제시해야 한다"며 "구미공단을 살리고 공항 배후지(背後地)에 미래 산업을 배치하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말은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과한 체중을 빼고 적절히 운동해야 한다'거나 '국·영·수·과학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구를 남부 지역의 판교로 만들고 인공지능(AI)·로봇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AI·로봇 수도 건설 핵심은 어떻게 연구, 창업, 양산 체제를 구축(構築)할 것인지,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기존 산업(기계·자동차 등)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언론들이 '김부겸 선물 보따리'라며 호들갑이지만, 시민들은 보따리 크기만 봤을 뿐, 그 속에 무엇이 들었지는 아직 모른다. 지금 대구는 '위중(危重)'하고, 김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대구는 이재명 정부와 김부겸 후보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요청 드린다. '시장직 맡겨 달라, 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먼저 보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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