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초대석-이정훈] 국가폭력

이정훈 이정훈TV 대표

이정훈 이정훈TV 대표

5월 18일 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라고 한 후,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같은 날 오후엔 엑스에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장으로 이런 짓을 저지렀을까"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라고 썼다.

'스벅(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5월 2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낀다"며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옳고 그름을 언제나 먼저 묻겠다" "출신과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 돌리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후엔 2년 전 스벅이 했던 사이렌 머그잔 행사를 소환해 또 엑스에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후 "이들이 벌이는 짓은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같다"라고 적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는 추도식에 다녀올 때마다 '멸공(滅共)'의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스벅을 맹공격했다. 문제는 그가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아니란 점이다. 필자도 이름을 걸고 글을 쓰기에 주장을 할 때는 많은 것을 살펴본다. 특히 사실 관계는 엄격히 검증한다. 지금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보지만, 그때의 운동권에서는 혁명으로 보자고 한 세력이 더 많았다. 그들은 5·18 때 비폭력을 강조했던 '광주의 양심'으로 불린 변호사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국가 차원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처음 규정해 준 이는 1988년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더 소수이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 시행했다.

지금처럼 전면적인 민주화로 규정하거나 대대적인 보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군부의 2인자가 엄혹했던 시기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문제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낀다'고 했는데, 그 책임과 무게에 눌려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도 있다.

대통령은 사법관이 아니다. 그는 스벅이 한 행사를 보고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는 할 수 있어도, 한 여당 의원이 쓴 주장을 읽고 바로 '인두겁을 쓰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란 단정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완벽한 증거를 잡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가 국가폭력을 주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보다 옳고 그름을 언제나 먼저 묻겠다'고 했으니, '세이렌은 스타벅스 로고인물이지만 4월 16일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천인공노할 악행입니다'라고 쓴 여당 의원의 글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이 옳고 그른지부터 살펴보게 했어야 한다. 2022년 사실 확인 없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의 야당 의원은 1심에서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지 않았던가(현재 항소 중).

현재 권력에 앞에는 장사가 없기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무조건 사과하고 조사를 받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과를 받아내고 수사를 한 정권이 국가폭력을 한 독재권력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권력은 흘러가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강한 회복력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