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이상 "경영 악화"…최저임금 동결 필요성 제기

민주노총 소속회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최저임금 도급제는 반대, 업종별 차등 주장만 반복!, 최저임금 훼손하는 경총 규탄행동'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했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영 악화 응답이 66.3%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도 65.8%에 달해 소비 부진과 비용 상승의 충격이 대면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8.2%), 운수 및 창고업(53.3%)도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부담을 호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동결'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 미만 인상 20.6%, 인하 13.0%, 3~6% 미만 인상 12.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동결 응답이 56.6%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뚜렷했다. 자영업자의 59.2%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만 올라도 12.2%는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응답자의 37.6%가 현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6천880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은 34.0%에 달했다. 폐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고,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14.6%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 24.3%,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결정 기준 보완 15.9%를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