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9·7 대책, 수도권 65만㎡ 되레 묶었다

LH 사장 공백·개혁안 지연에 공공·민간 공급 동시 차질
성남·수원·하남·남양주 등 27필지 매각 중단 장기화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가구 늘어난 수치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2025.9.7. 홍준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지난해 내놓은 '9·7 대책'이 수도권 핵심 주택용지를 오히려 묶어버린 채 공공 개발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매각 예정이었으나 9·7 대책으로 매각이 중단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17개 지구 27필지, 약 65만㎡(약 19만6천625평)에 달한다. 용도별로는 주상복합용지 14필지, 분양아파트용지 12필지, 기타 분양용지 1필지다. 해당 용지 상당수는 수원·성남·하남·남양주·동탄 등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경북 경산 대임지구 주상복합용지(1만4천㎡)도 매각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9·7 대책은 민간에 매각 예정이던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개발·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LH 사장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고 조직 개혁안 발표도 늦어지면서 이들 용지에 대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에 '공공이 직접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던 정책이 공공 공급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용지 매각 중단은 LH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매일신문 6월 8일 보도)에서 LH에 대해 "부동산 개발 부문 수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전 구조를 갖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도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이 같은 교차보전 구조를 통한 수익성 유지 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LH는 2009년 통합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 6천413억원,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했으며, 작년 기준 부채 규모는 173조6천56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공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9·7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핵심 주택용지 등 65만㎡를 묶어놓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의 팔다리는 꽁꽁 묶어 놓고, 공공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안정의 해법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이념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