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조·특검 요구 나오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정부 외압은 정말 없었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마지막 영남권 계획까지 최근 공개되면서 호남·충청·영남 3개 권역에 걸친 밑그림이 모두 드러났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삼아 비수도권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방향성은 공감을 얻을 만하다. 그럼에도 전력·용수 인프라 등에 대한 우려와 의혹 제기에 더해 지역 편향(偏向)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권역별 불균형뿐 아니라 권역 내 특정 지역 집중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다.

호남권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삼성·SK 등의 800조원대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반면, 영남권은 312조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이마저도 SK가 최대 규모인 140조원을 투자하며 울산을 데이터센터 1호 사업지로 낙점했고, 현대자동차도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등 울산이 영남권 투자의 상징적 거점으로 부상했다. 울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상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으로 당선된 곳이다. 반면 대구·경북에서 구체적으로 투자가 언급된 곳은 사실상 구미의 19조원이 전부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외압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두고서는 "천문학적 투자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나 모종(某種)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도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해 "입지 선정 기준 및 검토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님을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된 전력·용수·부지 등 입지 평가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논란과 문제 제기에도 계속 외면한다면 국조와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