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자 추천 특검 거부해 온 민주당, 선관위 특검은 왜 3자 추천인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5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특검(特檢) 추천(推薦)과 관련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선거(不正選擧) 논란이 확산하고 선관위의 온갖 부정부패(不正腐敗)가 터져 나오는 와중인 올해 2월 '선관위 비방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 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여론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 상정 때 해당 내용이 삭제됐지만 이 때문에 민주당과 선관위는 '한패'라는 국민적 인식이 강화됐다.

특히 '선관위 비방 징역 10년' 법안을 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선거 관련 전화를 한 것이 확인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의구심(疑懼心)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제47대 대한변협 회장과 민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미 위원 6명 중 2명이 대한변협 추천인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냈을 뿐이다. '제3자 추천이 공정하다'는 주장이 꼼수로 읽히는 이유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내란특검 등 온갖 특검법을 만들면서 왜 '공정한 제3자 특검 추천'을 채택하지 않았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내로남불 선관위 특검'으로는 국민적 의혹(疑惑)과 저항(抵抗)을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