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곳곳 '파열음'…의장단 배분·상임위 놓고 여야 충돌

수성·달서 의장단 투표 전 민주당 퇴장·본회의 잇단 파행
달성군의회는 상임위 폐지 놓고 대치…민주당 천막농성 예고

7일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열린 제275회 임시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구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배분 문제에 반발해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일부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회의가 파행을 빚는 등 전반기 의회 출범부터 진통이 이어졌다.

◆의장단 배분 놓고 '갈등'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원 구성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수성구와 달서구의회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국민의힘 홍경임 구의원,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황치모 구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민주당 의원 8명은 의장단 배분 문제를 이유로 전원 퇴장했다. 이에 전체 22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4명만 참여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 배분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1석 정도만 배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현 민주당 구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다수결 원칙만큼이나 협치와 배려,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다수 의석만을 앞세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배분한다면 협치보다 대립, 소통보다 갈등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민 국민의힘 구의원은 "협치를 말하면서 본회의를 떠나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며 "지방의회는 정당의 이념보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우선이다. 협치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회의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달서구의회도 이날 회의 시작 10여 분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여야는 2명씩 협상단을 구성해 의장단 배분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한 선출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신자 민주당 구의원은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 결국 의장단을 독식하려 했다"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제보다는 대화가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하석 국민의힘 구의원은 "오늘 처음으로 민주당 측 요구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됐다"며 "협상단에서 절충안을 논의하겠지만 의장단은 결국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달서구의회는 원 구성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8일 다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등 의회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작부터 대결구도…의회 운영 부담

달성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폐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군의원 7명은 12명 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보다 본회의 중심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며 상임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1조원이 넘는 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인원이 적은 만큼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군의원 5명은 이날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폐지는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의장단 선거와 개원식 등 모든 회기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들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천막농성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양은숙 민주당 군의원은 "상임위는 행정 규모 확대에 따라 2년 전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예산까지 들여 회의장을 조성해 놓고 다시 폐지하는 것은 의회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협치보다 대결 구도가 먼저 형성되면서 전반기 의회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 구성은 의회의 출발선인데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 추경안 심사와 주요 조례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결국 정치적 대립의 부담은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