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고 31.55% 덤핑방지관세 부과된다

한화솔루션 신청으로 반덤핑 조사…유럽 4개국산 덤핑·국내 산업 피해 확인
독일·프랑스 최고 31.55%, 노르웨이 25.79%·스웨덴 28.15% 부과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최고 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HSK 3904.10.0000)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무역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확인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 16일 한화솔루션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무역위원회는 같은 해 8월 6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기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월 25일부터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해왔다. 이후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2일 최종 관세 부과를 건의했고, 재경부가 이를 수용해 내달 5일부터 확정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재정경제부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공급자별 관세율도 확정됐다. 독일의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과 관계사에는 31.55%, 그 밖의 공급자에는 30.60%가 적용된다. 프랑스는 켐 원(KEM ONE)과 관계사, 기타 공급자 모두 31.55%를 부과한다. 노르웨이의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과 관계사에는 25.79%, 스웨덴의 이노빈 무역(Inovyn Trade Services SA)과 관계사에는 28.15%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형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형 PVC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의 원료로 폭넓게 사용된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부과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확정된 덤핑방지관세는 PVC 페이스트 수지를 비롯해 열간압연 제품, 산업용 로봇, 부틸글리콜에테르, 섬유판, 단일모드 광섬유, PET 필름 등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덤핑방지관세는 확정 33건, 잠정 3건 등 모두 36건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