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16조원 담뱃세 탈루 의혹 규명해야"

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어머니폴리스, 환경자치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1255명이 연명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제공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관리 체계를 국가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감사원으로 향했다. 담뱃세 탈루 의혹과 전자담배 원료 관리 실태를 둘러싼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공익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어머니폴리스, 환경자치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감사원에 국민 1255명이 연명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16조원 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 진상규명과 유해성 미검증 인체흡입용 화학물질 관리실태 및 담배사업법 시행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감사 청구가 특정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과 청소년이 폐를 통해 직접 흡입하는 전자담배 제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지, 담뱃세 탈루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원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이른바 '가짜 합성니코틴'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전 유해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도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당 제품의 실제 유통 규모와 관리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급히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전자담배와 관련한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폐로 흡입하는 제품은 유통 전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와 관세청의 허위 신고 적발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전자담배 원료와 제품 유통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외교부와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중국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니코틴은 원칙적으로 연초에서 추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수입과 통관 과정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담배사업법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자담배 시장의 관리 체계와 세금 부과, 원료 신고, 유통 관리 등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자담배 시장의 불법 유통과 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익제보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