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훈 기자 appl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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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미래산업 대응·기관 운영 전반 지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미래산업 대응·기관 운영 전반 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9일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과 메타AI과학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정의 미래산업 대응력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는 특히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준비 부족, 조직 역량 미비, 성과 없는 사업 구조, 출연기관 운영 체계의 문제 등을 '구조적으로 보완이 시급한 분야'로 강조했다.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대응 전략이 도정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선하 도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이선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최신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다음 심의에서는 반드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 전략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 역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대응을 언급하며 "중앙 의사결정에 끌려가기보다 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실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혁 도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 산업단지' 계획을 두고 "일조량·설치비·농기계 운용 등 기본적인 현실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최태림 도의원은 햇살에너지농사지원 사업의 융자 거치 기간을 늘려 농가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직 역량 강화 요구도 잇따랐다. 이칠구 도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가 제2청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역 산업 규모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도의원은 영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대응에서 집행부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고, 황명강 도의원은 SMR 국가산단·양성자가속기 등 미래 전략사업이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메타AI과학국 감사에서는 미래산업 정책의 실질적 성과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창혁 도의원은 반도체·방산 등 핵심 전략 산업이 도의 주요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양성 사업도 구호식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홍구 도의원은 대학 연계사업 등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들의 성과가 불명확하다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과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기술 사업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이칠구 도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박선하 도의원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령 보완과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이 3년째 정체된 점 역시 도정의 추진력 부족 사례로 지적됐다. 임병하 도의원은 산업용 헴프 사업이 규제 장벽 때문에 폐기된 사례를 들며 "정책 소통과 전략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황명강 도의원은 지역 화장품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예산 대비 성과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관련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출연기관 운영 문제도 쟁점이 됐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영남대–경북테크노파크 간 토지 임대 논란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사결정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재위탁 관행 금지, 출연기관 의사결정 구조 개선, 지역기업 중심 성과 창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이사회 구성의 선임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경제위 도의원들은 이번 감사가 "민생경제부터 미래산업까지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한 과정"이라며 실효성 중심의 정책 재정비를 집행부에 거듭 주문했다.

    2025-11-21 09:35:53

  • 폐교 후 남은 어린이보호구역, 경북교육청 행정 비효율 지적

    폐교 후 남은 어린이보호구역, 경북교육청 행정 비효율 지적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도의원(포항)은 2025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 188개교 중 182개교는 보호구역이 해제됐으나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도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 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곳이 있다"며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로,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우선 정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5-11-20 15:56:14

  • 조용진 경북도의원,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인력 확대 촉구

    조용진 경북도의원,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인력 확대 촉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김천)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ABA(응용행동분석) 기반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북 특수교육 현장에는 행동중재전문가 3명, 연수 이수자 48명이 활동 중이나, 도내 전체 학교 수요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행동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석사학위 ▷1천500시간 실습 ▷75시간 슈퍼비전 등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해 신규 전문가 배출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 부위원장은 "연수·실습 과정 중 공무 출장과 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특수교원 정원 부족으로 인해 개인과 학교가 겪는 부담이 지나치다"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공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중등특수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경북 특수교사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조직임에도 ABA와 같은 핵심 전문역량 세미나가 거의 없다"며 "하계·동계 연수회에 ABA 소개 세션을 의무화하고 연구 주제 권장,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부위원장은 "행동중재 전문가는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인력"이라며 "경북교육청이 연수–실습–슈퍼비전–지도자 양성으로 이어지는 내부 순환형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숙 경북교육청 정책국장은 "2026년까지 행동중재전문가 연수 누적 103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수비 지원, 해외 선진 사례 탐방 추진, 8개 특수학교 대상 행동중재 프로그램 확대(예산 1억5천만~2억5천만 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15:56:01

  •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공직기강·업무 균형 강조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공직기강·업무 균형 강조

    경상북도의회 박채아(경산) 교육위원장은 202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적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교육청 구성원의 규율 준수 의식을 기본적으로 확립하고, 균형적이지 못한 업무 쏠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감사 질의를 마무리하며,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성향과 특성을 조직 환경에 반영하고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변화 요구가 불균형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어 원칙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약 20일간 이어진 감사 기간 동안 민선 8기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하고, 모든 구성원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조직 내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제도적 신고와 처벌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호 존중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자정 기능이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불균형과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본청과 산하기관 각 기관장·부서장이 법적 권한을 활용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경북교육위원장의 갑질 옹호'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종결 유형의 불인정률이 높아질수록 '괴롭힘=무고'라는 프레임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유념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 기조와 맞춰 공직기강 확립이 공직사회의 조직 활성화와 활력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며, "원칙을 준수하는 조직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20 15:52:55

  • 김경숙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직장 내 괴롭힘·예산·정책 문제 질타

    김경숙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직장 내 괴롭힘·예산·정책 문제 질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도의원(비례)은 19~20일 진행된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안전공제회 운영 부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19일 감사에서 김 도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적하며,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경북교육청이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공제회 직원 신분 문제, 보수 규정 변경, 수당 지급 적정성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운영 관리의 허점을 꼬집었다. 또한 소방점검일지 허위작성 의혹, 불필요한 인력 충원, 특정 업체와의 장기·대량 물품 구매 등 공제회 수익사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20일 감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예산과 관련해, 구입비 35억 원과 연수비 11억 원 등 상당 규모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2026년 예산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된 만큼, 실효성 없는 예산 편성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2026년 예산은 현장의 필요와 성과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공문 내용·학교별 관리 방식·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절차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학교마다 준비 수준이 달라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청이 명확하면서도 학교 실정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도의원은 디지털 교육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추상적 구호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치밀하고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0 15:15:41

  • 청송, 세계 석학 모이는 '국제 역노화 중심지'로 도약

    청송, 세계 석학 모이는 '국제 역노화 중심지'로 도약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역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포럼을 연다. 군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소노벨 청송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가톨릭대학교 AI역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청송 국제 역노화 포럼(International Reverse-Aging Summit 2025)'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청송군이 추진하는 'K-U시티 역노화사업'의 핵심 국제행사로, 독일·홍콩 등 세계적 석학과 국내 연구기관, AI·바이오 기업이 대거 참여해 역노화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첫날에는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연구소 아담 안테비 소장, 홍콩의대 저우 중쥔 교수 등 세계 석학들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이어 KA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DGIST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핵심 연구성과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AI for Reverse-Aging' 세션이 진행된다. ▷AI 기반 역노화 천연물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세포 역노화 기술 ▷역노화 산업단지 전략 등 학술·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심층 토론이 이어진다. 일반인을 위한 '생활 속 역노화' 강연도 마련됐다. 청송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청송사과와 농특산물을 활용한 역노화 연구 성과, AI 기반 기능성 식품·화장품·바이오 소재 산업화 가능성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검증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청송읍 덕리 일원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역노화 연구단지와 연계해 연구–산업–주거가 결합된 '역노화 웰니스 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세계적 역노화 권위자들이 청송을 직접 찾는 첫 글로벌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정 자연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미래산업을 통해 청송을 지속 가능한 역노화 선도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0 14:32:47

  • 청송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1천644톤 매입 시작

    청송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1천644톤 매입 시작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7일 청송읍 청운농창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읍·면별 지정 장소 37개소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송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총 1천644톤(40kg 기준 4만1천108포대)으로, 포대와 톤백으로 나눠 매입한다. 매입 품종은 '삼광'과 '안평' 두 종류이며, 지정 품종 외 벼를 출하하거나 타 품종 혼입 비율이 20%를 넘으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매입 직후 일반벼 40kg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수확기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병충해,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컸던 해"라며 "연말 공공비축미 가격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14:32:40

  • 청송군의회, 군정 현안 6건 심도 점검

    청송군의회, 군정 현안 6건 심도 점검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한 군정 주요 현안 6건을 보고받은 뒤 여러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송국제역노화포럼 개최 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6 연차별 시행계획 ▷청송군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계획 ▷2025년 시나노골드 열과 피해 수매 지원 ▷재해대응형 사과 스마트팜하우스 재배사업 ▷2026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 복지·농업·청년 분야 핵심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심상휴 군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군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국제포럼, 장애인복지센터, 농업재해 대응 등은 앞으로 청송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인 만큼 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필요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각 안건의 실효성과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는 "고령화·기후위기·농촌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안건들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특히 청년농업인 지원과 스마트팜 구축 사업은 미래 농업 기반을 다지는 중대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였던 만큼, 이용자 중심의 시설 설계와 운영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0 13:04:10

  • 청송군여성자원봉사회, 취약계층 180가구에 '사랑의 김장' 전달

    청송군여성자원봉사회, 취약계층 180가구에 '사랑의 김장' 전달

    청송군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경희)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취약계층 180가구에 전달할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김장 나누기는 매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연말 나눔 사업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600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등 정성을 담아 김장을 담갔다. 청송군여성자원봉사회는 김장 나눔 외에도 무의탁 어르신 생신상 차림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희 회장은 "뜻을 모아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청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15:29:42

  • 청송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청송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0~11일과 17~18일 진보문화체육센터와 공공협력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리감독자들이 직무 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숙지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군 안전정책과 안전관리팀 주관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북북부지회 전문 강사가 맡아 ▷관리감독자 업무 프로세스 ▷도급·용역·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와 위험요인 파악·관리 방법 ▷직무 스트레스 관리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등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질의응답을 병행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술을 강화했다. 군은 매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주간 순회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과 연계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된 만큼,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리감독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9 15:27:23

  • 박선하 도의원

    박선하 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전산 재난·민원 소송… 경북도 구조적 문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비례)이 18일 열린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전산 재난 대비, 행정심판·소송 관리 등 도정 핵심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질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교육·정주·경제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에서도 충분한 보완장치 미비로 갈등이 불거졌던 점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는 시대일수록 지역의 불안을 최소화할 표준 대응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국대가 전국 첫 국·공립대 통합 사례로 성공하려면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며 안동캠퍼스는 인문·바이오·백신 등 지역 산업 연계 교육의 고도화, 예천캠퍼스는 공공인재·응급구조 분야 특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 도의원은 "통폐합은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도민·학생·지역 경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단계적 소통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24년 경북도의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을 분석하며 "452건 중 99건(22%)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도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91.1%라는 보고에 대해 "이는 도가 일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민원인이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라며 "행정이 사전 설명과 소통 절차를 보완해야 도민과 행정 모두의 비용·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를 사례로 들며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서버 배치 문제, 초기 진압 실패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데이터·시스템 분산관리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평가 및 배치 기준 재검토 ▷특수 소화약제 도입 ▷전문 인력 확충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기능 유지용 대체 시스템 이원화 등 예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전산 인프라는 한 번 멈추면 도정 전체가 멈춘다"며 "지금이 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5:27:14

  • 차주식 경북도의원, 교과교육연구회 부실·정책평가 한계 지적

    차주식 경북도의원, 교과교육연구회 부실·정책평가 한계 지적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도의원(경산)은 19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구조적 부실과 정책평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차 도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57개에 대해 "최근 3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 어디에서도 연구 목적, 분석, 수업 적용 등 핵심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보고서 서식이 활동 기록에만 치중돼 있어 연구 성과를 구조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년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활동 중심 기록만 제출되는 현실은 연구회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차 도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최근 정책 정비를 통해 28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비 실적에는 이미 종료된 일몰 사업까지 포함돼 실제 효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정책평가는 기획예산관, 성과평가는 미래교육정보과가 맡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실질과 효과를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평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도의원은 "교육재정 투입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일은 미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연구 성과 중심 체계 전환, 평가 기능 재배치 등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25-11-19 15:27:06

  • 사교육비 급증·학점제 혼란·학업중단 증가…

    사교육비 급증·학점제 혼란·학업중단 증가… "공교육 신뢰 흔들린다" 지적한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도의원(구미)은 1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비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율 상승 등 경북 교육 현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도의원은 "2024년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4%로 도내 상위권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방과후학교와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공교육 내부의 대체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학생 선택권이 제도 핵심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개설 과목 부족, 교사 수급 미비로 강사 대체가 잦다"며 준비 부족을 비판했다. 또 "진로 안내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학생들이 과목을 잘못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학업중단 증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도의원은 "2024년 전국 고교 학업중단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북 역시 최근 3년 연속 학업중단 학생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도의원은 사교육비 증가, 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 증가를 "공교육 신뢰 약화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은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19 15:26:56

  • 황두영 도의원, 경북교육청 학생 자해·자살 대응 체계 비판

    황두영 도의원, 경북교육청 학생 자해·자살 대응 체계 비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도의원(구미)은 19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도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23년 5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785건으로 52.4% 증가했다. 황 도의원은 "교육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위기 수치가 폭증했다"며 "이는 예방과 초기 개입 실패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학생의 자해·자살 재시도율이 매년 10~11%로 고착화된 점을 문제 삼으며, "1~3년이라는 추적 관찰 기간이 사실상 행정적 절차만 남은 빈껍데기"라며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심층 개입과 전문적 대응의 부족을 지적했다. 황 도의원은 상급학교·전학 시 위기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교육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시하지만, 황 도의원은 "학생의 생명권보다 개인정보가 더 우선이냐"며 "새 학교는 해당 학생의 위기 이력을 전혀 모른 채 방치되며,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보호자 미동의 시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마음건강 안심온시스템'에 대해 "통계 시스템일 뿐 실제 개입 기능은 제한적"이라며 "고위기 학생을 통계 처리만 한다고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도의원은 끝으로 "학생 자해·자살 폭증은 경북교육청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생명의 경고등"이라며 "교육청은 법 뒤에 숨지 말고, 학생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 근본 대책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9 15:26:46

  • 손희권 경북도의원

    손희권 경북도의원 "근로자복지관 공사 붕괴…책임도, 대책도 없다" 강력 추궁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은 지난 17일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토사면 붕괴 사고를 도마 위에 올리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9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절토 법면 일부가 붕괴해 공사가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넘게 중단됐다. 이로 인해 27억 9천6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됐고, 준공 시기도 기존 2027년 1월에서 2027년 3월로 늦춰졌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사고 관련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 부위원장은 "공사가 한 달 넘게 멈추고 막대한 예산이 이월됐는데도, 감사 자료에는 사고 내용이 빠져 있다"며 "사고 경위도, 책임 소재도, 재발 방지책도 없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사고 이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새롭게 설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인증을 다시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애초 공사 단계에서 위험요인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부서의 공사 단계별 리스크 분석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답변 과정에서 경북도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관계 부서와의 추가 검토를 통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고는 발생했는데 책임은 불분명하고, 대책은 모호하며, 예산만 이월된 상황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고 원인조사보고서와 책임 소재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2025-11-18 16:05:09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혁신추진단·경제통상국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혁신추진단·경제통상국에 "역할 혼선·위탁 편중 심각" 질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신설 조직의 역할 혼선, 규제개혁 실효성 부족, 예산 집행 지연, 연구용역 계약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집중 지적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경제혁신추진단이 기존 산하기관의 업무를 답습하며 정체성과 고유 기능이 모호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규제개혁·투자유치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김창혁(구미) 도의원은 인허가 처리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지적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도의원은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선하 도의원(비례)은 예산 집행률이 25%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도의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사업의 불명확한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5억 원 사업비의 세부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사실상 '부동산PF' 구조라며 "재정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제통상국 및 교통문화연수원 감사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기준 불투명, 집행률 0% 위탁사업, 지식산업센터·해외시장개척 사업 성과 부족, 교통약자 이동권 보완 필요성 등이 집중 지적됐다. 김홍구(상주) 도의원은 집행률 0% 위탁사업을 언급하며 "중간 점검과 성과 기반 예산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도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증가로 주민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경북도가 주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림 도의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제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원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도의 과도한 위탁·재위탁 구조를 지적하며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펀드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해 경북TP가 투자자(LP)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2025-11-18 15:34:54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문화관광체육국·도서관 감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문화관광체육국·도서관 감사…"무형유산·관광정책·에너지 낭비 등 총체적 관리 부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7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공공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최근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한지 등 무형문화유산 보존 분야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자의 생계 지원과 복원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진(안동) 도의원은 대형 관광지 중심 개발로 기초지자체의 자체 개발 의지가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형문화재 공연자의 안전을 위해 공연 중 상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릴 전문해설사 양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용현(구미) 도의원은 K-컬처 확산과 달리 경북 공립박물관의 관람객 유치와 성과가 미비하다며 콘텐츠·체험프로그램 중심의 활성화와 성과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서관의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사업' 등의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며 저출생 문제와 연계한 도서관 복지 사업화를 주문했다. 박규탁(비례) 도의원은 한국국학진흥원 등 기관들이 재정 의존적 운영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연수원 확장 등 자생적 수익모델을 강화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규식 도의원(포항)은 도립미술관 기본계획에서 정체성 설정과 전문가 자문이 부족하다고 보고, 미술관의 특성에 맞는 방향 설정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카드의 시·군별 발급률이 저조하다고 짚고 맞춤형 홍보와 접근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윤철남 도의원(영양)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발급·이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군 차원의 홍보 강화와 이용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관광약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어해설사 등 전문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철식 도의원(경산)은 지역의 종교·역사 유적을 단순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문화자원으로 보고 관광자원화할 것을 제안했고, 축제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보다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 행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예산과 사업을 꼼꼼히 다듬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보완해 책임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8 15:34:43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인재·저출생·감사 분야 전반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인재·저출생·감사 분야 전반에 "성과 부족·운영 미흡" 일제 지적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여성정책의 실효성 부족, 공무원 교육 체계의 운영 미흡, 저출생 대응정책의 성과 부족, 감사 기능의 관리감독 부재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감사에서는 여성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이 핵심 지적으로 떠올랐다. 박영서(문경) 도의원은 "원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 도의원도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실질적 활성화 없이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정책개발원의 기획력·추진력 부재를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도의원은 돌봄·가족·아동 지원 등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분산돼 있다며 유사 사업 통합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수(구미) 부위원장은 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사·운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예산 낭비와 대면교육 약화가 주요 논점이 됐다. 백순창 도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버스를 폐차하고도 다른 예산으로 임차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청 버스 배차 협조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도기욱(예천) 도의원은 집합교육 의무시간 폐지로 대면교육의 가치가 약화되는 현실을 짚으며 "현장 경험·신규 공무원의 적응 능력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진(비례) 도의원은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민원 대응 위주로 치우쳐 있고 친절·소통 교육이 부족하다며 과정 개편을 요구했다. 황재철(영덕) 도의원은 신규임용자 교육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교육 몰입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규모 예산 대비 성과 미흡, 기부사업 불투명성, 지원제도 통합 부족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영서 도의원은 '온국민 1만원 기부운동'의 모금·집행 데이터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백순창 도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적자, 다자녀 정책 부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효과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윤승오(영천) 도의원은 아동학대가 다수 친부모에게서 발생한다며 "청소년·예비신혼부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영양군·인천 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성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통합한 접근성을 주문했다. 배진석 도의원은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 도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유보통합, 교육특구 등에서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도의원은 "경북이 저출생 대응 선도 지역이지만 사업별 성과 평가·데이터 기반 분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약품 계약 의혹, 성비위 재발 방지 체계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임기진 도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단순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특정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윤승오 도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직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도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0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 신고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기본"이라며 감사관실의 선제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2025-11-18 15:34:35

  • 경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 여성 인력 육성 위해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 여성 인력 육성 위해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대표 남영숙 도의원)'가 17일 도의회에서 '여성 건설인 육성과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는 남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창기·김진엽·박순범·최덕규·황명강 도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정책 대안 제시, 관련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성훈 경북연구원 박사가 여성건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건설인 현황 및 활동 여건 ▷현장 종사자의 요구 분석 ▷교육·훈련 프로그램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정 박사는 현장에서의 성별 고정 역할, 경력 단절, 안전 문제 등 여성 종사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향후 실태조사를 보다 정교하게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여성건설인의 경험과 정책적 요구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숙 대표의원은 "건설업에서 여성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뿐만 아니라 의회의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경북의 여성건설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 산업이 성별과 세대를 넘어 다양한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의회도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11-18 15:24:47

  • 도기욱 경북도의원

    도기욱 경북도의원 "5극3특 전략, 경북 북부권 발전 저해"

    경상북도의회에서 '이슈파이터(issue fighter)'로 알려진 예천 출신 4선의 도기욱(59) 경북도의원이 17일 자신의 1년 성과를 논하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주제 자체의 교체를 요구했다. 자신의 치적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도 도의원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경북 북부권의 발전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를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각 지역의 특성과 발전 여건에 맞춘 성장축을 형성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구상만 놓고 보면 대구·경북 초광역권의 축이 대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은 이미 교통 인프라 부족과 상대적 접근성 문제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 강력한 초광역 체제 도입이 자칫 신(新) 쏠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도 도의원은 5극3특 전략이 지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당시의 우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정부안만 보면 경북, 특히 북부권을 쇠락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대구와 인근 지역만 발전하고, 북부권은 새로운 소외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대구 중심 발전 정책이 북부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교통 인프라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도 도의원은 "북부권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할 예천·안동의 도청신도시와 거점 도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인력·산업·자본 모두가 대구로 빨려 들어가는 흡수 현상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북 북부권의 발전 전략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지금과 같은 방향성이라면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대구 집중 성장'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도의원은 "문제점들을 초기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 시행 이후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이 감당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만 잘사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북 전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구·경제 논리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 산업 구조, 역사·문화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 균형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최근 진행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북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의 그늘을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도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극3특 추진 과정에서 북부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청신도시권·중서부권·동해안권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략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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