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청송 괘천 차량 고립 사고…모녀 2명 구조 [영상]

  경북 청송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고립 사고가 발생했으나, 탑승자 2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14일 오전 10시 13분쯤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괘천(달기약수탕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급류에 떠내려가다 중간에 멈춰섰고, 차량 위에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소방서 구조대는 로프와 수난구조장비를 이용해 오전 11시 2분쯤 두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된 2명 모두 활력징후는 양호했으며 병원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시각 전후로 청송군에는 전날 오후 11시 37분부터 이날 0시 37분까지 27.2㎜의 비가 쏟아지면서 6월 기준 시간당 강수량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6월 중순으로 한정하면 가장 많은 강수량으로 기록됐다.

  2025-06-14 12:11:18

• 

  생태계교란 생물 대응 강화…이형식 경북도의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예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북도 내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것으로, 조례 명칭 역시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5년 주기 수립·시행 ▷관리 및 기술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실태조사, 방제, 홍보 등의 종합적 대응 기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형식 도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농업·어업·관광 등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외래종으로, 대표적으로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이들은 먹이사슬을 교란하거나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지역 생태계 전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경북도 내 하천과 저수지를 중심으로 이들 어종과 식물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뉴트리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시박 번식으로 인한 토종 식물 생육 저하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 도 차원에서 퇴치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일회성 제거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 과학적 기술 개발, 지속적 방제 활동, 대민 홍보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3 16:56:41

•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북도 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 및 휴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백순창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소아청소년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국적으로 117개소가 운영 중이나, 경북도에는 아직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백 도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밤이나 주말에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한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그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경북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백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겨나길 바란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6-13 16:56:33

• 

  영양·영덕 산불 피해 현장 점검한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가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과 13일 양일 간 영양군과 영덕군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림 생태계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지 확인 활동을 벌였다. 문화환경위는 첫날인 12일, 영양군 입암면의 국보 제187호 오층모전석탑과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 연당마을 서석지를 찾아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 자원"이라며 "복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위는 이어 최근 생태 관광지로 부상 중인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 및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13일에는 영덕군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찾아 경북 임산물 산업의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봄 대형 산불로 송이버섯 등 고부가가치 임산물 주산지가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을 언급하며, 유망 산림 소득자원의 신규 발굴과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경북은 산림이 도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의 보고"라며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숲과 문화유산을 조속히 복구하고, 관광 회복과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6-13 16:56:25

•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전교조 사무실 임차 '이면계약' 지적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경산·국민의힘)이 12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한 이면계약 정황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계약에 대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가 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했고, 월세 또한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연간 3천600만원의 월세에 보증금까지 더해 총 6천600만원이 투입된 셈"이라며 계약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전교조가 지불 중인 월세 300만원은 인근 시세(120만~150만원)의 두 배 이상으로,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에서 적정성 검토가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예산 집행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지급한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처리해야 한다며 회계처리 방식의 위법 가능성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은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사무실 계약을 편법적으로 추진한 점은 매우 유감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결 방안으로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총, 경북교사노조 등 도내 3개 교원노조가 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향후 도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과 노조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5-06-13 16:56:17

•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북도 내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영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와 재난, 각종 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지체 없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임 도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넓고 산간 지역이 많은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절실했다"며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소방의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48.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화재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 구조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출동 경로 확보를 넘어서 ▷도로 여건 개선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도입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상시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와 도내 22개 시·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긴급출동 여건 개선과 도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6-13 16:56:11

• 

  산학융합지구 지원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근거해 지정된 산학융합지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 구축 ▷기업-대학 협력 기반 조성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으로 융합돼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는 2015년 구미·칠곡 지역에 최초 지정된 데 이어, 2022년에는 경산 지역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조성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아래 산학연계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부족했던 상황이다. 김창혁 도의원은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를 산업현장과 연계해 키우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산학융합지구의 실질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3 16:56:03

• 

  경북도의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다양한 정보 매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짜뉴스나 편향된 정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도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에게 미디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과 함께, 예산 지원, 업무 위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과 시·군 지자체,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명문화해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포항)를 중심으로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해당 센터 개관 이후 운영될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6-13 16:55:55

• 

  경북도, 공공와이파이 제도화 본격 추진…이선희 도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이선희 도의원(청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도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공공재로, 정보 접근의 평등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품질과 신뢰를 갖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총 4천48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왔다. 또한 도내 시내버스 1천170대에도 공공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이동 환경 속 통신 접근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양적 확대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고,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실태조사 추진 ▷품질 기준 마련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3 16:55:48

• 

  최고 몸값 청송사과, 바이러스'병균 없는 '무병화 묘목' 특화

  대한민국 최고 몸값 자랑하는 청송사과 품질의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청송에서 길러진 묘목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된 청송사과 묘목은 무병화(바이러스나 병균이 없는) 연구와 생산을 통해 병해에 강하고 건강한 사과를 생산하는 데 특화돼 있다. ◆청송사과 품질 비법 '무병화'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 무병화묘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보급체계 개편을 농가에 주문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내 과수 묘목 연 300만~400만 주 중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60%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감염 나무는 생산량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키고 착색 불량과 기형과 등을 발생시켜 농가 생산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한다. 특히 보통의 사과 당도가 12~17브릭스인데 감염 나무는 최대 5브릭스까지 당도를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맛없는 사과를 생산해 팔 방도가 없는 것이다. 감염 나무는 치료제도 없다. 과수화상병이 널리 알려진 세균성 감염 사례인데 감염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매몰해 다른 묘목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청송군은 올해 9천200만원을 투입해 우량묘목 보급을 위해 종묘연구실을 운영한다. 종묘연구실을 통해 체계적인 무병묘 연구와 생산으로 고품질 대목·묘목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종묘연구실은 M9, M26 등 조직배양 무병대목 1만주 생산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 화상병 저항성 대목 G11, G30 등 생장점 배양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병이 없는 나무, 병에 강한 나무 등을 생산해 청송지역은 물론 전국 과수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이 연구실의 목표다. 우량자근대목 생산포에도 8천만원이 투입된다. 고품질 자근대목 M9 5만주, M26 3만주 등을 자체 생산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서농협과 산림조합에서 5만주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미래형 사과재배기술 도입 청송군은 미래형 사과재배기술 보급에도 앞장선다.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개화기 저온 피해 경감과 이상기후 대응 고품질 사과 생산기술 연구, 조·중생종 사과 조기 수확에 따른 소득증대 효율 분석, 노동력 절감을 위한 2축·다축 미래형 과원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송은 사과 스마트팜 농가 시범사업을 8개 읍·면에 각 2곳씩 진행한다. 재배작형은 2축형과 다축형 밀식재배로 1천650㎡(500평) 하우스에 묘목을 식재해 다양한 농업기술을 시도할 방침이다. 또 2축·다축 재배 조성 시범지 5곳과 청송 황금사과 재배단지 조성 시범지 30곳 등을 통해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는 방식의 고도화에도 힘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과 묘목 무병화 연구와 생산은 청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과제를 미래형 사과재배기술 연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5:33:03

• 

  '영탁 갑질' 몰아간 예천양조…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확정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 역시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1년 뒤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상표권 사용 및 수익 분배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언론 등에 밝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영탁의 모친과의 통화에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협박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2025-06-12 12:57:35

• 

  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석 범위 대폭 확대…"실무 책임자 직접 답변 길 열렸다"

  경상북도의회가 실질적인 행정 소통을 위해 공무원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경북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도의원(예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출석 대상자 외에도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까지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이전까지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도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의회가 지적해 온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형식 도의원은 "도정 현안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피드백이 가능해진다"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야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책임 행정 구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1 16:05:35

•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회…조례안·군정현안 집중 심의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11일 오전 10시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회식에서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으며,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황진수 의원은 재난 대응 체계의 강화와 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2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심사된다. 집행부 주요 안건으로는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군정 현안과 직결된 중요 안건도 다뤄진다. 이외에도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 조례안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조례안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수의 조례안도 포함됐다. 군의원 발의 조례안도 다양하다.▷윤영경 군의원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준 군의원이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군의원이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안' ▷조찬걸 군의원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군의원이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조례안' ▷박신영 군의원이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휴 군의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심상휴 군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7명의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정례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군민 중심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5-06-11 16:04:33

• 

  경북도의회, 대선공약 점검 연석회의…"새 정부 국정과제 선제 대응"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최병준)는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대선공약과 관련된 경북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른 새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도청 정책기획관의 '경상북도 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보고를 시작으로, 경북도의 전략적 대응 방향과 향후 실행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북도는 보고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목표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국정과제 건의 및 국비사업화 전환을 위한 대책 보고회·시군 협력회의·당정 간담회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도의원들은 "집권 초기야말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라며, 경북의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정력 동원을 주문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새 정부 출범은 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절호의 기회"라며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 경북의 특성을 접목한 지역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의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집행부,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정책을 주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5-06-11 15:48:19

• 

  다문화가족 학생 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추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생들의 언어 역량 강화, 자아정체성 확립, 문화 다양성 증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 수는 2014년 4천221명에서 2024년 1만2천814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 역시 2015년~2022년 사이 다문화 아동 인구가 30.9% 증가했고 다문화 가족 수 역이 28.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도의원은 이미 지난 4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 모국어 학습 기회 제공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며 "이중언어 교육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며,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도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매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전담 인력 배치 및 연수 실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도의원은 "경북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중언어 교육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이라며, "이번 조례가 포용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다문화 학생이 지역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1 15:45:42

• 

  이우청 경북도의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김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력 인프라 조성과 기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 혁신도시를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센터 시설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허용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절차 ▷센터 위탁 관리 방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우청 도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그런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특히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과 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북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성장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1 15:39:28

• 

  남영숙 경북도의원, '농업 6차산업' 육성 위한 조례 전면 개정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산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관광 등을 결합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절차와 세부내용 명시 ▷경북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원·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남 도의원은 "경북의 농업은 오랜 전통과 규모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단순 생산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면서, "이제는 가공·체험·관광·문화가 결합된 융복합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 농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 기반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15:32:52

• 

  정한석 경북도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국민의힘)이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직원 관련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마련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추진 ▷전문기관 위탁 운영 ▷상담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도의원은 "교직 사회는 그 특성상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리적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전 구성원을 포괄하는 마음건강 증진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촘촘한 심리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교원 심리치유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도의원은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와 정보 유출에 대한 불신이 참여 저조의 핵심 원인"이라며, "조례안에는 비밀의 보장 조항을 명문화하고,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상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6-11 15:32:44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교육청 정책 전 주기 관리 위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경산·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차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정책 시행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정책 수립·시행·평가·정비 등 전 과정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도의원은 "이제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그 정책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을 성과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1 15:32:36

• 

  신효광 경북도의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청송·국민의힘)은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조례 시행 이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조례안은 온라인 쇼핑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도내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 도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 시장은 2020년 4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9조 7천6백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AI·VR 등 신기술 접목으로 향후 잠재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가 수립·시행할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의 구성 항목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운영, 운송·마케팅 등 지원사업 기준 ▷품질관리 및 우선 구매 권장 조항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근거 마련 등이다. 신 도의원은 "이번 조례로 경북 농수산물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디지털 유통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15: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