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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그레셤의 법칙

  16세기 영국 왕실의 재정 고문인 토마스 그레셤(1519~1579) 이 남긴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은 지금도 유용한 통찰이다. 1558년 그레셤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좋은 돈과 나쁜 돈은 함께 유통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당시 영국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금과 은의 함량을 낮춘 화폐를 반복해 발행했다. 법정 액면가는 동일한데 금속 함량이 다른 화폐가 혼재하게 됐다. 왕실은 이들을 동일한 가치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실질 가치가 높은 화폐는 보관하고 질 낮은 화폐부터 썼다. 결국 순도 높은 좋은 돈(양화)은 유통에서 차츰 사라지고 가치 낮은 돈(악화)만 남게 됐다. 왜곡된 제도가 합리적 선택을 거쳐 비효율의 증폭을 낳았다. '양화는 숨고, 악화가 유통되는' 장면은 현재도 여전하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 문제는 자금과 노동이 한계기업의 비효율 부문에 묶이면서 오히려 생산적인 기업은 기회를 잃게 된다. 퇴출이 지연될수록 혁신 속도도 늦어져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진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주(自社株) 매입을 확대해 주주환원을 강조하는데,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있지만 동시에 장기 투자 여력을 잠식한다. 과수원을 가꾸기보다 열린 과일을 서둘러 따서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에 가깝다. 정보 시장에선 질보다 '얼마나 빠르게, 많이 노출되는가'가 중요해졌다. 정확성보다 반응을 우선하는 알고리즘에 밀려 단순하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시장을 장악한다. 이들 현상은 공통 메커니즘을 가진다. 왜곡된 인센티브가 합리적이면서 왜곡된 선택을 불러오고, 이는 비효율의 누적으로 돌아온다. 그레셤의 법칙은 인간의 도덕성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시스템이 잘못 설계돼 있으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구조의 교정(矯正)이 필요하다. 좋은 선택이 손해가 되는 환경에선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저성장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공정성을 잃은 규칙이 난무(亂舞)한다면 선수의 실력과 무관하게 결과가 결정된다. 양화는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이유를 잃었을 뿐이다.

  2026-04-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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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인공지능의 전쟁

  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 핵전쟁을 일으킨 것은 인공지능(AI) '스카이넷'이었다. 자아(自我)가 생긴 스카이넷은 인간의 강제 종료를 막기 위해 인류 절멸(絕滅)을 결정했다. AI가 전쟁에 깊이 관여하면서 공상과학영화 속 위협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 메이븐'은 가공할 위력을 자랑한다. 중동 등지에서 드론이 수집한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인간이 일일이 분석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자 AI 분석 기술을 동원했는데 위성 이미지, 무인기 영상, 레이더 신호뿐만 아니라 온갖 인터넷 정보까지 실시간 융합해 포착된 물체를 판별한다. 적으로 확인되면 인근의 가용한 화력(포병, 미사일, 드론 등)을 검색해 불과 몇 초 만에 최적 공격 옵션을 제시한다. 전쟁의 승패가 초당 수십억 번 연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처리 속도로 결정되는 시대다. 탐지·판단·타격으로 이어지는 '킬체인(kill chain)'을 AI가 떠맡으면서 인간의 개입(介入) 여지는 급격히 줄었다. 냉전시대엔 핵을 사용하면 인류 파멸을 가져온다는 공포가 전쟁을 억제했다. 그러나 AI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확률과 효율만 계산한다. AI를 활용한 전쟁 시뮬레이션의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핵 사용이나 대규모 공격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의 망설임조차 개입되지 않아서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간의 통제권을 강조하지만 수천 개 표적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최적의 타격 시나리오를 쏟아 내는 AI 앞에서 인간은 이를 검증해 낼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 지난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시 한 여학교에 미사일 3발이 날아들었고 어린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 165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군의 표적 설정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미군 데이터베이스에는 학교 건물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기지로 기록돼 있었다. 벌써 수년 전에 바뀌었지만 미군은 최신 정보 확인 없이 타격 좌표로 결정했다. 표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낡은 데이터가 AI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AI 자체 오작동이 아니라 데이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AI가 내놓는 선제공격(先制攻擊) 효율성에 도취돼 전쟁을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환원하는 순간 인류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보루인 인간성은 사라졌다.

  2026-04-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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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소버린 AI 딜레마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중국 첨단 칩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AI는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 변수가 됐다. 기술 개발보다 통제 주도권(主導權)이 중요한 시대다. 특정 국가의 AI 플랫폼과 클라우드에 의존하면 데이터 흐름, 알고리즘 작동 방식, 의사 결정 체계까지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세계 각국이 독자적 생태계, 즉 소버린(Sovereign) AI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AI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자급자족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첨단 LLM(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만 수억달러가 투입되며, GPU 등 고성능 반도체는 확보조차 어렵다. 한 국가가 수만 대의 GPU를 확보하는 동안 빅테크 기업 한 곳이 수십만 대를 쓸어 담아 버린다. 한 국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고 소버린 AI를 포기할 수는 없다. 기술을 빌려 쓰면 결국 통제권까지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 속에 'AI 회복탄력성(AI Resilience)'이 주목(注目)받고 있다. 모든 것을 직접 개발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구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고 핵심 인프라는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되, 나머지는 글로벌 생태계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소버린 AI는 '가능한 한 많이 직접 보유하라'는 접근인 데 비해 AI 회복탄력성은 '완전히 갖지 못해도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접근이다. 소버린 AI에 대한 현실적 보완이다. 기술 주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장기 목표다. 그러나 소버린 AI가 '디지털 애국심'과 결부돼 정치적 담론(談論)으로 흘러선 안 된다. 막대한 혈세가 국산 AI 모델 개발이라는 치적 쌓기에 이용돼선 곤란하다. 기술적·경제적 검토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에 매몰(埋沒)돼 추진된다면 거대한 재정 적자와 기술적 고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독자적 기술이라는 낭만적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에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버린 AI는 성공 가능 여부를 떠나 지혜를 발휘해야 할 현실적 선택의 영역이다.

  2026-04-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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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김수용] 34개월 임기 남긴 트럼프와 한국 경제의 선택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아직 34개월 남았다. 취임 이후 통상 압박은 구체적 법적 근거를 갖춘 관세 부과로 바뀌었다.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IEEPA)에 제동(制動)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라는 우회로를 통해 전 세계 수입품에 최대 15% 글로벌 관세 부과에 나섰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타국에 전가하려는 구조적 전략의 일환이며, 동시에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승부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무역법 301조의 정밀 공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 등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여부를 조사하려고 한다. 주력 수출 품목의 미국 내 점유율에 대한 조정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다. 디지털 경제 영역으로의 전선(戰線) 확대는 더 우려스럽다. USTR은 최근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명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여부와 연동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 양보를 압박할 태세다. 거시경제 지표도 걱정이다. 당초 2%대 성장을 예측했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중동 전쟁 여파로 전망치를 1.7% 이하로 일제히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유가가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성장률이 1.5% 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천연가스(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유가 급등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치러야 할 비용과 수출 경쟁력 상실분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위협한다. 고유가와 원자재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掌握)할 경우, 현재 임시 관세는 입법을 통해 영구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통상법 조항을 동원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미국 우선주의' 흐름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더욱 가혹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 지침 재수정이나 반도체 보조금의 전제 조건 변경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현지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고강도 보복 조치로부터 면제권(免除權)을 얻어내는 실질적 협상 지렛대가 돼야 한다.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도 재점검해야 한다. 93%를 웃도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는 중동발 리스크처럼 위기 때마다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수출 구조의 과도한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고, 에너지 수급 체계를 다변화하며, 디지털 규제 주권을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내주지 않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간선거 이후 거세질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한국 경제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치밀한 데이터와 정교한 법리로 무장해야 거친 파고 속에 한국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

  2026-04-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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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세계국채지수(WGBI)

  4월 1일부터 한국 국채(國債)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정식으로 편입된다.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라며 반기지만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1천500원을 넘어선 환율 탓에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렇더라도 WGBI 편입은 수차례 도전과 좌절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임에 틀림없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처음 편입을 시도했으나, 까다로운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고배(苦杯)를 마셨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한국 경제의 체급은 선진국인데, 금융 제도는 아직 멀었다"는 냉정한 평가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권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규제를 없애며 끈질기게 문을 두드려 결국 승인을 얻어냈다. WGBI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나라들의 국채만 모아 놓은 지수다. 여기에 포함됨에 따라 전 세계 대형 투자자들은 우리 국채를 일정 비율 꾸준히 사들여야 한다. 향후 8개월간 70조~9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流入)될 전망이다.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치솟고 장바구니 물가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달러가 대거 유입되면, 원화 가치 방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를 대거 사들이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떨어져 가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0.1%의 금리 차이가 국가 전체로는 수조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금 이동, 환율 변동 등으로 WGBI 추종(追從) 자금 자체가 줄면서 국내 유입 자금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 아무리 우량 자산이라도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위험(변동성)도 있다. WGBI 편입은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 국채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24시간 감시하는 투명한 유리창 안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나랏빚을 방만하게 관리하거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과거보다 더 민감하게 세계 자본이 반응할 것이다.

  2026-03-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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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나프타

  플라스틱에서 자동차, 가전, 건설자재까지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은 나프타(Naphtha)에서 시작된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나프타는 화학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료다. 나프타를 분해해 얻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플라스틱·합성섬유·고무의 출발점이다. 한국처럼 석유화학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는 의존도가 더욱 높다.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나프타는 '타오르는 것'을 뜻한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전투용 가연물(可燃物)로 쓰였는데, 20세기 들어 파괴성이 극대화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프타를 가공해 제조한 네이팜은 피부에 들러붙어 물로도 꺼지지 않고 산소를 태워 버리며 사람을 질식과 화염 속에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무기다. 비슷한 시기, 나프타 분해 공정에서 얻은 화합물은 세계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을 탄생시켰다. 전장의 화염과 일상의 섬유가 동일한 출발점에서 나왔다. 나프타의 지배력은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증명된 바 있다. 기름값 상승에 그치지 않고, 칫솔부터 수액 팩까지 '플라스틱 문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공포를 확인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물류가 마비되자 나프타 가격은 몇 주 만에 80% 폭등하며 톤당 1천달러 선을 돌파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2, 3주의 한계 재고 속에 설비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다. 나프타 가격 상승은 페인트와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는 포장재·가전·자동차 등 완제품 가격으로 이어진다. 폐플라스틱을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이나 바이오 기반 원료 등 '탈(脫)나프타' 실험이 이어지지만, 현재 기술과 비용 구조로는 결핍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다. 달러 패권이라는 금기를 깨서라도 원료를 확보해야 할 상황인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등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중국),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아랍에미리트) 결제가 가능하며,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프타 수출 제한과 공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나프타가 없으면 수백 개 공정이 멈춘다. 나일론과 스마트폰 생산도 안 된다. 석유화학 산업이 셧다운될 수도 있다.

  2026-03-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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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호르무즈의 황(黃)

  호르무즈 해협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석유다. 페르시아만 입구를 가로지르는 폭 30여㎞의 해협은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에너지 동맥이자 갖가지 원자재가 통과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목'이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벌어진 이른바 '탱커 전쟁(Tanker War)' 당시 약 8년 동안 500척이 넘는 상선이 미사일과 기뢰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포화 속에도 항로 자체가 완전히 닫힌 적은 드물었다. 국제 해군 호위와 해상 공조가 바다를 계속 열어둔 이유는 해협 봉쇄가 에너지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호르무즈의 진의(眞意)는 석유로 끝나지 않는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최근 분석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비료 수출의 약 20~30%가 지나가는 해상 병목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비료 원료인 황, 암모니아, 요소 등의 물류가 막히면 그 충격은 식량 위기로 번진다. 특히 원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대량 생산되는 황은 매우 중요하다. 황을 태워 만든 황산은 인산(燐酸) 비료 제조의 핵심 원료다. 인산 비료는 인광석을 황산으로 처리해야 만들 수 있다. 황이 없다면 인광석은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게 된다. 황의 공급망 마비는 글로벌 식량 안보를 정조준하는 '화학적 도미노'로 이어진다. 금속 제련부터 배터리 소재 제조까지 역시 황산이 필수다. 나노미터급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씻어 내는 초고순도 황산은 대체 불가능한 물질이다. 호르무즈의 동맥경화가 수출의 심장인 반도체 라인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황 생산의 상당 부분이 원유 정제와 천연가스 탈황(脫黃) 과정에서 나온다. 즉 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황도 감소한다. 이른바 '황의 역설(Sulfur Paradox)'로 불리는 대목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장기적으로 다른 기초 원료의 부족을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석유 통로가 아니다. 에너지, 비료, 화학 원료가 동시에 흐르는 복합 공급망의 결절점(結節點)이다. '에너지 안보'라고 부르는 문제 역시 사실 훨씬 폭넓은 산업 원료 안보에 가깝다. 호르무즈에서 석유만 바라보면 절반만 본 셈이다. 세계 경제의 급소는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다.

  2026-03-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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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기후변화 임계점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인류가 우주로 고개를 돌린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나 정복욕 때문이 아니다. 병충해와 거대한 모래바람이 지상의 모든 작물을 집어삼키고 지구가 더 이상 인류에게 충분한 식량조차 허락하지 않는 거부의 신호를 보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인류는 생존을 위해 등 떠밀리듯 지구를 버렸다. 영화 속 절망은 최근 기후학계가 보고한 '폭염형 급성(急性) 가뭄'과 흡사하다. 가뭄은 더 이상 천천히 오지 않는다. 폭염이 닥치자마자 가뭄이 덮친다. 예보나 준비할 틈도 없이 토양이 마르고 농작물이 타들어 간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런 '폭염형 급성 가뭄' 발생 빈도가 2000년 이후 무려 8배 급증했다. 지난해 강릉의 폭염과 가뭄은 바로 이 같은 복합 재해의 전형(典型)이었다. 흙먼지 폭풍이 휘몰아치는 삭막한 지구가 영화 소재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10년간 지구온난화 추정 속도는 약 0.35℃로 나타났다. 1975~2015년 10년당 평균 상승 속도(약 0.2도)보다 훨씬 빠르며, 1880년 관측 이후 최고치다. 2030년 이전에 파리기후협정의 기온 상승 억제 목표인 1.5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온난화 파국을 막기 위한 최후 저지선이자 임계점(臨界點)인데, 과학자들은 현재를 임계점 초입으로 판단한다. 임계점이 무너질 경우 해수면 상승과 기상 이변은 인간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 기후 변화는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주요 곡물 생산지 대부분이 기후 위험권에 들어섰다.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식량 위기가 닥칠지 가늠조차 어렵다. 과학기술이 답을 찾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은 버려야 한다. 인공지능(AI)의 확산은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탄소 배출을 의미할 수 있다.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새 행성을 찾아내는 것은 스크린에서나 가능하다. 대체 가능한 '플랜 B' 행성 따위는 없다. 자국 이익을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는 시대에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는 동화 속 해피 엔딩처럼 들린다.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置簿)하는 세력들도 기승을 부린다. 인류 생존을 담보할 유일한 탈출구가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2026-03-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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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김수용] 중동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전면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삼중고(三重高)'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군사적 긴장은 물가와 무역수지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위협이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단지 유가 인상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막대한 '지정학적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우리 경제로서는 유가가 배럴당 10~20달러만 출렁여도 기업 생산원가 상승과 가계 구매력 위축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생산원가 상승은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압박하고, 가계의 체감물가 상승으로 번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시장의 경고등은 선명하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위협하며, 코스피는 6,000선이 무너지고 '공포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며 '100조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유동성(流動性) 메시지를 보냈지만 시간 벌기용 임시방편일 뿐이다.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공포를 잠재울 수는 있어도 '불안 비용'을 지불하지는 못한다. 충격의 본질은 자금 경색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위험의 상승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문가들은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기적 위험은 세 갈래 연쇄 반응(連鎖反應)으로 요약된다. 첫째, 환율 변동성 확대와 통화정책 딜레마다. 글로벌 위험 회피 국면에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 원화 가치는 하락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직접 자극하며,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극도로 좁힌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 상승이 두렵고, 동결하자니 경기 둔화 골이 깊어지는 '진퇴양난'이다. 둘째, 자본 유출 가속화에 따른 시장 충격이다. 외국인 자금은 국내 시장의 '유동성 스위치' 역할을 한다. 글로벌 펀드가 위험 노출을 줄이고자 자산 재배분에 나서면 코스피 등 자본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셋째, 기업의 마진 압박과 비용 전가의 한계다. 에너지와 물류 비용에 민감한 정유, 석유화학, 항공, 해운 업종은 직격탄을 맞는다. 이번 위기가 단순한 변동성이라면 유동성 공급으로 충분하겠지만 과거 경험이 알려주듯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이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핵심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차세대 에너지저장기술(ESS)에 대한 파격적 투자는 단순한 환경 논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하나씩 설정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석유 비축량 싸움에서 에너지 흐름과 관리의 최적화로 위기관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태양광, 풍력, ESS를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가상발전소 개념도 포함된다. 에너지 디지털화는 단일 서버(중동)에 의존하던 경제를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경제로 바꾸는 작업이다. 에너지 도입선의 탈(脫)중동화도 가속해야 한다. 지구 반대편 화약고가 터질 때마다 외생변수(外生變數) 운운하며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가 언급한 유동성은 임시 방화벽인 동시에 외상 거래일 뿐이다. 내일 지불해야 할 비용을 당겨 쓰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26-03-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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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비트코인 운명

  최근 미국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0원'(Bitcoin to zero)과 '비트코인 사망'(Bitcoin is dead) 검색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12만6천달러를 돌파하며 기세를 올렸던 비트코인은 올 들어 6만달러대 후반에서 등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런 공포가 처음은 아니다. 2011년 첫 폭락, 2018년 암호화폐 겨울, 2022년 세계 3위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등 수차례 위기마다 언론은 비트코인 부고(訃告) 기사를 썼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반 토막 수준의 조정과 사망 선언을 수백여 차례 이상 극복하며 생존을 증명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전면전 위기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나 금융 불안 시 '디지털 금' 역할을 기대했지만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처럼 행동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 오래 버틴 시스템일수록 앞으로 더 오래 지속할 확률이 높다는 '린디 효과'(Lindy Effect)에 비춰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지난 17년간 수많은 규제, 해킹,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시가총액 수조달러 규모를 유지해 온 이력(履歷)은 부정할 수 없는 신뢰의 증거다. 비트코인 첫 등장 때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발목을 잡았고, 200달러대 돌파 때엔 '바보들의 금, 결국 터질 거품' 비판이 나왔으며, 1만9천달러를 넘어서자 '사상 최대 사기극' 소리를 들었고, 7만달러를 웃돌자 '에너지 낭비이자 무가치한 자산'이란 맹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보증도, 기업 실적도 없지만 '네트워크 신뢰'와 '채굴 한계' 기반 위에 지금껏 독보적 영역을 구축했다. 따라서 '비트코인 0원' 가능성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도 반복해 비트코인에 매달리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위기 속에서도 무언가를 믿고 매달리려 하는 인간의 심리일지 모른다. 인공지능들에게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물었더니 "자산의 5% 이내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라는 교과서적인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신앙(信仰)의 대상이 아니라 확률 게임의 일부"라는 이유를 들었다.

  2026-03-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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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스타링크

  광케이블로 이어진 인터넷은 국가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국제 인터넷 접속 지점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몇 개 스위치만 내리면 나라 전체를 정보 암흑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는 이런 공식을 흐트러뜨렸다. 스타링크는 저궤도(低軌道) 위성 수천 기로 이뤄진 통신망을 통해 케이블이나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에서 직접 인터넷 신호를 쏘아준다. 접시 모양 소형 안테나만 있으면 국경 밖 하늘을 통해 곧바로 연결된다. 그런데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국경선 위로 떠오른 정보의 길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도 보여준다.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뒤 간헐적(間歇的)으로 접속이 허용된 짧은 시간에 유혈 진압 당시 영상과 메시지가 퍼져 나왔다. 그러자 당국은 불법 유통된 스타링크 단말기 수만 대를 비활성화했다고 발표했다. 전파를 흩뜨리는 재밍(jamming)이나 가짜 위치·시간 신호를 보내는 스푸핑(spoofing)과 함께 드론을 이용해 가정과 건물 옥상을 직접 수색한 뒤 장비를 압수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전장(戰場)의 '신경망'으로 작동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지상 통신망이 파괴된 뒤에도 드론 영상, 포격 좌표, 지휘 명령이 위성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갔고, 러시아군은 신호 교란과 단말기 확보까지 시도했다. 중국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봉쇄를 택했다. 외부 위성 인터넷을 차단하는 동시에 국가 통제가 가능한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해 '우주 만리방화벽'을 세우고 있다. 위성 통신은 허용하되 데이터 관문(關門)은 국가가 쥐는 방식이다. 위성 인터넷은 자유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군사·안보 변수로 바뀌고 있다. 기술이 국경선을 지웠다고 해서 절대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통제의 위치가 서버실에서 하늘과 옥상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인터넷이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위성의 개수가 아니라 그런 신호를 받아도 안전한 현실이다. 그런데 무고한 시민을 사살해 놓고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로 둔갑시키는 미국은 아무리 위성에서 무검열 정보가 쏟아져도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2026-01-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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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에너지 주권(主權)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산유국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한때 미국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내부자였다. 기술 혁명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황 함량이나 점도가 낮은 경질유(輕質油) '셰일 오일'을 뽑아내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다. 하지만 미국 걸프만 일대 정유 시설 상당수는 중질유(重質油) 처리에 특화돼 있다. 확인된 원유 매장량 1위 국가 베네수엘라가 바로 중질유를 생산한다. 넘쳐나는 경질유는 수출하고, 처리가 까다로운 중질유를 수입해야 미국의 정유산업 경쟁력, 석유제품 수출국 지위, 에너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가 '사야 할 자산(資産)'으로 표현한 그린란드는 전기차·풍력·국방 산업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둘러싼 경쟁의 최전선에 있다. '얼음 덩어리' 그린란드는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희토류·우라늄·리튬 등이 집중된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부 크바네필드 광산은 방대한 희토류와 우라늄 매장량으로 유명하다. 그린란드 의회가 2021년 고농도 우라늄 채굴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채굴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트럼프의 거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의 정치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1977년 워싱턴에서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 연설에서 에너지 위기를 "전쟁에 상응(相應)하는 도덕적 시험(Moral Equivalent of War)"으로 규정했다. 베트남전 직후 오일 쇼크 충격 속에 카터는 석유 부족을 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공동체 결속을 시험하는 정치적 위기로 바꿨다. 연료를 전략 자산으로, 에너지 정책을 안보 문제로 선언한 것이다. 덴마크가 추진하는 북해의 대규모 인공 에너지 섬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허브를 목표로 한다. 초기 3GW 용량을 1천만 가구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10GW로 키워 유럽 전체 재생에너지 주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에너지의 생산·집중·분배가 이뤄지는 곳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 에너지 경쟁은 형태만 바뀐 전쟁에 가깝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연료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은 유효하다. 에너지는 경제의 얼굴로 등장하지만 결정적 순간, 정치의 손에 쥐어진다.

  2026-01-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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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고스트 워커

  인공지능(AI)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인간 창작의 시대를 끝장낼 것처럼 떠들지만 현실에는 어두운 단면도 있다. '딥러닝' '자율주행' 같은 용어로 포장된 기술의 기저(基底)에는 인간의 단순 반복 노동이 촘촘히 깔려 있다. AI가 스스로 학습한다고 믿고 싶겠지만, 챗봇이 예의를 갖춰 답하고 혐오 발언을 피해 가는 것은 기계의 자율성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화면 앞에서 '부적절한 문장' '폭력적인 이미지'라는 판단을 수천 번 반복한 덕분이다. 여러 자료로 추정한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 노동 계정 수는 1억~1억6천만 개. 이들 중 고액 연봉을 받는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뺀 밑바닥 노동자들이 수천만 명을 헤아린다. 이들이 AI 학습을 위해 자신의 눈과 손을 기계에 빌려준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검은 옷을 입고 소품을 옮기지만, 결코 관객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연극판의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유튜브 혐오 영상을 거르는 이들은 하루 수천 번 '삭제' 버튼을 누르며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인형 눈알 붙이는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 가치를 창출할 때 이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플랫폼 접속자(接續者)'로 분류된다. 4대 보험, 산업재해는 오프라인 시대의 유물이다. 인도, 남미, 아프리카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세계적인 '디지털 조립 라인'을 형성한다.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어 콘텐츠를 걸러내는 작업 역시 국내 하청업체를 거쳐 개인 계약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AI는 문제를 찾고, 인간은 정답을 가르친다. AI는 속도를 맡고, 인간은 마지막 판단을 지킨다.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고스트 워커 (Ghost Worker)'다. 폭력, 혐오, 성 착취 콘텐츠를 걸러내면서 정신적 외상(外傷) 위험은 개인이 떠안고, 기업의 책임은 계약서 뒤로 숨는다. 기술이 노동을 해방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밀어낸 뒤 책임만 없애버렸다. 스마트한 일상은 고스트 워커의 반복적 클릭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다. 일부 국가가 최소한의 노동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하지만 결과물이 없다. AI가 발전해도 고스트 워커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들이 일컫는 '접속자'를 대체하려면 기업이 훨씬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6-01-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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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사교육비 폭증 시대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폭증(暴增)했다. 10년 사이 학생 수는 18% 넘게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60% 이상 늘어 2024년 29조원을 넘어섰다. 초등 사교육비는 74% 급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무한 경쟁의 출발선이 유치원 이전까지 내려오면서 교육비는 외식비·식비에 이어 가계의 3대 지출로 굳어졌다. 사교육비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출산 기피를 부추기는 사회적 비용으로 변질됐다. 잦은 입시 제도 변경과 예측 불가능성은 학부모 불안만 키웠다. 정책이 흔들릴 때마다 사교육은 '안심용 보험'을 팔았고, 선행학습은 생존 전략이 됐다. '4세·7세 고시'는 일탈(逸脫)이 아니라 부작용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단순 암기와 계산, 정형적인 문제 풀이는 기계의 영역이 됐다. 그럼에도 AI를 활용한 과제 작성이나 시험 풀이를 금기시(禁忌視)한다. 마치 무능하고 게으른 학생들이 AI를 악용하는 듯 비춰진다. 그런데 본질적 질문을 던져보자. AI로 언제든 해결 가능한 과제나 문제를 반복 측정하는 시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학교에서 AI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프닝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낡은 교육 시스템의 극악스러운 비명처럼 들린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론토대 제프리 힌튼 교수가 지적했듯 AI는 개인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AI 사용을 금지한 채 시험을 치르는 풍경은 계산기가 있는데 암산 역량만 재는 꼴이다. 그러나 시험이 사라질 이유는 없다. 바뀌어야 할 것은 평가 내용이다. 문제 풀이가 아니라 문제 설정, 해법 검증, 오류 판단, 맥락 이해, 책임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학교는 지식전달 기관에서 학습설계 기관으로 바뀌고, 교사는 같은 교과서를 같은 속도로 가르치는 역할에서 학생의 사고 습관을 진단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런 시대에 고가(高價)의 선행학습은 설 자리를 잃는다. 물론 입시제도부터 새판을 짜야 한다. 사교육비 폭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실패다. 인공지능 시대, 계산은 기계에 맡기고 판단은 인간에게 남기는 용기, 그 경계선을 짓는 것이 교육 정책의 역할이다. 변별력을 내세우며 원어민조차 한숨 내쉬는 영어 문제로 학생을 고문(拷問)할 때가 아니다.

  2026-01-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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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가짜 광고

  "제발 쓸데없는 것 드시지 말고 이것부터 챙겨 드세요!" 자칭(自稱) 전문의가 전하는 간절한 조언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AI 생성 전문가 활용 부당(不當)광고' 적발 사례를 보면, 단 16개 업체가 AI 전문가를 내세워 무려 84억원어치의 제품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권위'를 내세워 여러 질병의 완치와 회복을 약속했다. 옛날 허위 광고가 과장된 문구와 화려한 포장지로 소비자를 유혹했다면, 지금은 '디지털 복제 인격'이 신뢰의 근간을 뒤흔든다. 흰 가운을 입은 AI 의사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합리적 판단을 무디게 만든다. 보고 듣는 것은 사실이라 믿었던 인지적 본능이 '가공된 진실'에 의해 농락당하는 셈이다. 가짜 전문가와 허위 치료법은 AI 이전부터 존재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방울뱀 왕'을 자처한 인물이 관절염 특효약이라며 '뱀 기름'을 팔았다. 조사 결과, 병 안에는 뱀 기름이 한 방울도 없었다. '사이비 약장수, 돌팔이 의사, 사기꾼'을 뜻하는 '뱀 기름 판매원(snake oil salesman)'의 유래(由來)가 된 사건이다. 1920년대 당시 첨단 과학의 상징이던 방사능은 심장병, 백혈병까지 고치는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했다. 라듐을 섞은 음료 '라디토르'를 3년간 1천400병 넘게 마신 한 자산가는 방사선 괴사로 턱뼈가 무너진 채 숨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턱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냉소적 표현을 썼다. 치명적 결과를 낳은 과학에 대한 맹신은 AI 딥페이크로 대체되고 있다. 뱀 기름과 라듐의 역할을 알고리즘과 생성형 AI가 대신한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가짜 권위의 작동 방식은 한 세기 넘게 변하지 않았다. AI를 활용한 사기성 광고는 대중을 현혹하고, 진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은 딥페이크 의료 광고를 '잠재적 건강 위해(危害) 요인'으로 분류했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AI 가상 인물이 의료 면허를 연상시키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제한한다. 정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화면 속 인물이 건네는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고, 교차 검증을 일상화해야 한다. 가공된 진실의 유혹으로부터 안간힘을 쓰고 깨어나야 할 때다.

  2026-01-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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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김수용] 4천470조 유동성의 역설, 돈은 왜 흐르지 않나

  한국 경제가 기이(奇異)한 정체(停滯) 상태에 빠졌다. 시중에 풀린 돈은 사상 최대인데, 경제 맥박은 느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광의통화량(M2)은 4천470조원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돈이 얼마나 활발히 도는지를 보여주는 통화유통속도는 2014년 0.78에서 지난해 0.61까지 떨어졌다. 돈은 많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돈맥경화'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M2 증가분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10월 한 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 잔액은 24조원 넘게 늘었다. 기업 부문 역시 예금과 단기금융상품 중심으로 자금이 쌓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비금융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천100조원을 넘어섰다. 투자와 고용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금고와 대기성 계좌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경제 주체들의 선택은 분명하다. 소비도, 설비 투자도 미룬 채 '현금 보유'를 최우선 전략으로 택했다. 한국 시장이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리스크를 피해 숨을 고르는 대피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상 최대의 유동성은 풍요의 증거가 아니라 갈 곳 잃은 자본의 집단적 침묵이다. 문제의 근원은 무너진 심리이고, 그 기저(基底)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며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적 현금 살포식 처방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는커녕, 가계로 하여금 미래의 세금 부담에 대비한 '방어적 저축'만 강화하는 역설을 낳았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 사용 현황 종합 조사'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의 현금 보유액이 늘었다. 기업의 현금 보유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경영 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비상시 대비 유동자산을 늘리기 위해'(3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주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수치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우리 경제는 구조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규제 개혁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단기 재정 투입에 머물러 있다.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돈을 썼을 때 돌아올 보상과 안정적 규칙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서다. 시중 자금이 고인 물로 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직후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폭발적인 거래량은 보이지 않는다. 사상 최고 수준의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보다 안전자산과 대기성 계좌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동성이 언제든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과 금리, 재정 정책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경우, 정책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다. 돈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고, 기업이 미래의 수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돈을 푸는 주체'가 아니라 '돈이 흐르도록 만드는 조력자(助力者)'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정치 일정에 흔들리는 단기 처방을 멈추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에 나설 때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정책은 어떤 유동성으로도 경제를 움직일 수 없다. 금고 속에 머물러 있는 수천조원의 자금은 시장의 침묵이자 경고다. 침묵은 결국 정책 성적표로 돌아온다.

  2025-12-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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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엡스타인 파일

  2025년 말, 미국 워싱턴은 거대한 진실의 폭풍에 직면해 있다. 오랜 세월 베일에 싸여 있던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다. 미 의회는 지난 11월 법무부의 기밀(機密) 자료 전면 공개를 강제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개 시한인 지난 19일 법무부가 내놓은 결과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다. 의회가 명한 '전면 공개' 원칙에도 불구,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 16건을 포함해 핵심 문서들을 대거 삭제하거나 검게 가린 채로 공개했다. '의회 모욕죄'와 '탄핵'까지 언급하며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법치주의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프리 엡스타인은 자산가를 넘어 전 세계 엘리트들의 치부와 욕망을 관리하던 '정보 포식자(捕食者)'였다. 추악한 성범죄 네트워크는 정·재계를 망라한 유력 인사들의 인맥으로 지탱됐고, 수감 중 사망한 이후 그 명단은 워싱턴의 가장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로 남아 있었다. 세간의 시선은 악마의 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에 누가 발을 들였느냐는 자극적 명단에 쏠려 있지만 정작 폭발력을 지닌 진실은 명단 뒤에 숨은 '통제 기제(機制)'다. 엡스타인 파일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기록의 집합이다. 연방검찰의 내부 메모, FBI 수사 보고서, 대배심 기록, 교정 당국 문서, 민사소송 증언들은 의회를 포함한 누구도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없게 설계돼 있다. 특히 민감한 대목은 2019년 엡스타인 의문사 전후에 오간 기밀 메모들이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사법 당국에 어떤 '비공식 지침'을 내렸는지, 은폐의 대가로 무엇이 오갔는지가 파일의 진정한 폭발력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은폐하려고 공권력을 동원했다면, 리처드 닉슨의 하야(下野)를 불렀던 권력에 의한 '사법 방해'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엡스타인 파일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은 파일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아니라 민감한 특정 내용이 어떻게 지워졌느냐다. 바로 그 지점에서 탄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2025-12-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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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무소불위(無所不爲) 쿠팡

  3천370만 건에 이르는 쿠팡 이용자의 이름·이메일·배송지(配送地)·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넘게 흘렀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여론이 들끓었다. 쿠팡의 실체, 허술한 보안, 안일한 대응 등은 회사 존립마저 뒤흔들 듯 보였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매출액의 10% 과징금은 회사 문을 닫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다. 그런데 분노와 대응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쿠팡 사태의 불안감과 불신에 대해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는데,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도 55%가 넘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계속 이용 응답률이 높았다. 심지어 쿠팡 관련 앱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12월 첫 주 쿠팡 앱 주간(週間) 활성 이용자는 3천만 명에 육박한다. 업계는 쇼핑·배송·콘텐츠·배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이용자 탈퇴를 어렵게 만든 '락인(lock-in) 효과' 때문으로 분석한다. 익숙하고 편해서 계속 쓴다는 말이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알렸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여서 바쁘다는 이유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현재 대표직을 떠났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傲慢)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은 한국인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쿠팡 족쇄(足鎖)에 묶인 한국인들이 고함만 냅다 지를 뿐 떠나지 못할 것을 이들은 안다. 충성스러운 고객이 버티고 있으니 국회 따위가 두려울 리 없다. 쿠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사외이사인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현재 연준 의장 최종 후보에 포함될 정도다. 앞서 김범석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공식 초청받았고 무도회, 만찬에도 참석했었다.

  2025-12-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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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디지털 자아(自我)

  어떤 사람을 특정인으로 규정짓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얼굴이 바뀌었고 지문도 사라졌으며, 심한 충격으로 기억마저 잃었다면 과거의 자신으로 살 수 있을까? 물론 법적, 의학적 수단을 동원해 정체성(正體性)을 찾을 수 있다. 유전자 정보나 뼈와 치아의 모양, 의학적 치료 흔적, 홍채와 망막혈관 패턴 등은 특정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나와 주변인의 기억을 통해 이뤄지는 상호 교감이 불가능하다면 과연 원래의 자아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현실 공간이 아닌 디지털 세상이라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유전자나 의학 정보를 통한 존재 입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내 머리에 저장된 기억도 전혀 역할을 못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규정짓는 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이런 정보를 누군가 갖고 있다면 제2, 3의 디지털 자아를 만들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거의 모든 거래가 비대면(非對面)으로 이뤄진다. 포털사이트, 신용카드사, 쇼핑몰 등에서 빠져나간 정보의 퍼즐을 조합하면 새로운 '나'가 생겨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64만여 건에서 2023년 1천만 건 이상으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특수한 경로로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 세계인 다크웹에선 개인정보가 상품처럼 거래된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정도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기록, 배달 이용 내역 등 특정인의 삶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까지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이런 사생활 정보까지 손에 쥐었다는 것은 훨씬 교묘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음성과 영상까지 가세하면 개인이 이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디지털 자아를 지키기 위해 유전자나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發想)이다. 글로벌 빅테크와 다국적 제약 회사, 거대 보험사 등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특정 기관이 보관 중인 건강 관련 빅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상상을 능가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디지털 정보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도플갱어가 탄생한다. 바로 지금 그런 세상이 펼쳐지려 한다.

  2025-12-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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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김수용] 황새와 개구리

  한때 정보검색대회가 꽤 인기였다. 온갖 분야의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지 경쟁했는데, 지금은 일부 대회만 남아 있다. 독도의 명칭 변화, 인류 최초의 문명, 도라지의 효능, 국내 최초 쇄빙선(碎氷船) 이름 등이 최근 출제된 문제라고 한다. 뉴스, 블로그, 게시글 등을 최단시간에 검색해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무슨 키워드를 어떤 순서로 입력하느냐가 승패를 가늠했다. 몇 해 전 정보검색대회에서 특정 검색엔진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기존 검색엔진이 키워드를 입력해 주제 범위를 좁혀 가는 방식으로 정보를 찾는 데 비해 사용 금지된 검색엔진은 문장으로 입력하면 단번에 답을 알려줘서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의 정보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바다를 누비는 항해사(航海士)로 '인터넷정보관리사' 자격증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응시생이 몰렸다는데, 지난 2022년 2월 17일부로 국가공인자격이 만료돼 민간자격증으로 바뀌었다. 검색엔진의 기능이 워낙 뛰어난 탓에 자격증의 전문성과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의 구직자 대상 조사에서 취득을 후회한 자격증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는데, 실제 그런 조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은 검색 따위에 시간을 쏟지 않는다. 문서 정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AI가 알아서 해 주니까. 이솝 우화(寓話) '황새와 개구리'는 지나친 욕망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경고한다. 제우스에게 왕을 보내 달라고 간청했던 개구리들은 처음 연못에 던져진 통나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강력한 왕을 원한다고 소리쳤고, 결국 황새가 내려와 개구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는 내용이다. 통나무는 검색엔진 시절의 인터넷, 황새는 생성형 AI가 아닐까 싶다. AI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0년 뒤 과연 어떤 직군(職群)이 살아남을지 궁금할 정도다. AI에 우화의 교훈을 물었더니 '완벽한 해결책만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답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쁜 결과가 빚어질지 두렵다.

  2025-12-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