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권의 수사 개입' 위험 더 키우는 민주당 검찰 해체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骨子)로 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
[사설] '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특정 진영 편중 시비 불식할 수 있나
장·차관 등 고위(高位)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에만 1만1천3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
[관풍루] 검사만 120명 동원해 3대 특검 하겠다는 민주당이 이번엔 검찰청 해체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 발의
○…검사만 120명 동원해 3대 특검 하겠다는 민주당이 이번엔 검찰청 해체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발의. 사상 초유의 매머드급 검사 파견 원하면서 검찰 해체도 추진.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을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한다. 1980년대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 은행 등을 정리할 때 처음 도입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부채를 적극 탕감해 주겠다...
요즈음 세종에선 '하늘'이 바뀌었음을 실감한다. 중앙 부처 ○○○ 국장의 영전 '썰'은 정설처럼 파다하다. 호남 출신에 전 정권 시절 한파를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모처럼 흰머리를 염색하고 출근한 날, "무슨...
지방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동네 병원에서는 어디 뼈 부러진 것이나 치료하지 큰 병 걸리면 무조건 대도시로 가야 한다." 지방 의료진에 대한 끝 모를 불신감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족한 지방 의료 ...
[매일희평] 적폐 청산 시즌2?? 법치 붕괴 시즌 2 될 수도 있다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대구 청년들을 파킨슨병에서 구할 '코카인'?
코카인이 대구의 젊은이들을 파킨슨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대구가 현재 '한국의 코카인 수도'라는 이상한 새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전국 폐수(廢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수구에 검출된 코카인 흔적이 ...
대선 중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표 차가 9%로 좁혀졌을 때다. 그전 무려 22% 차에서. 이 여세를 몰아 격차를 더 좁히고 끝내 뒤집어 승리할 수 있을까? 선거운동을 하며 사람들...
[광장-박헌경]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국군의 독자적 자기방어능력 강화
지난 6·3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다원주의 하에서 다양성을 ...
[사설] 이경규 사건으로 불안 커진 '약물 운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한 경찰 내사(內査)로 '약물 운전'이 세간(世間)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이 커...
[사설] 국가 주요 산업도시 포항·구미 위기, 특단 대책 필요하다
국가 주요 산업도시인 경북 포항·구미시가 미국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 과잉, 수도권 집중 등의 여파로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두 도시의 산업 침체(沈滯)는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
[사설] 北, 영변에 새 핵 시설, 李 정부 북핵 해법은 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인근) 강선과 영변의 미신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憂慮) 사항이 있다. 영변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검찰 개혁 법안' 발의. 파견 검사만 120명인 3대 특검 수사 기간 최장 6개월인데, 검찰 개혁은 특검부터 끝내고 보자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다. 싫든 좋든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지여부를 떠나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는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이재명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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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목소리 뒷전이고 당 지도부 흔들기 몰두하는 국힘 TK 일부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