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규모} 큰데 경악 살맛안난다

새정부가 반(반)부패조치의 하나로 도입한 공직자 재산공개는 정.관가를 뒤흔들고 사회지도층 전반에 대한 총체적불신을 가져왔다.3일 국무위원과 차관급 공무원, 여야국회의원의 재산이 1차로 공개되자 국민들은 {속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국민들은 우선 평균재산이 장관급 10억3천만, 민자당소속 국회의원 25억4천만, 민주당 국회의원 14억원등 가늠하기 조차 힘든 {높은분}들의 재산규모에놀랐다.

한푼 쓰지 않고 월급을 몇년 저축해야 이같은 재산이 모이는가라는 서민들의장탄식과 {일할 맛이 안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많은 공직자들이 재산을 누락 공개하는가 하면 일부는 무연고지역에 땅을 소유, 투기혐의를 사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분산한 것으로 드러나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재산공개파동으로 박준규국회의장과 김재순의원등이 의원직을 사퇴했고 검찰고위간부들도 옷을 벗었다.

재산공개파동으로 곤욕을 치른 의원중 민정계, 특히 대구.경북지역 인사가많자 재산공개가 민정계 해체를 위한 물갈이의 한 방법이라는 시비도 불러 일으켰다.

{토사구팽(토사구팽)}이란 유행어가 화제가 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이상 공직자 2만5천여명이 재산을 등록한 뒤 9월초고위공직자 1천1백여명의 재산이 공개되자 이번엔 불똥이 사법부로 튀어 김덕주대법원장이 사퇴, 사법부 개편의 단서가 되기도 했다.

10월초 대구.경북지역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돼 대구시의회 의원 평균재산이44억원에 이르는등 지방의원들 대부분이 재력가로 드러나고 일부는 축재과정에 의혹을 사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의회가 {돈뿌리민주주의}라는 비난을 샀다.

재산공개파동은 여진(여진)이 계속돼 2-4급 공직자 1백70여명이 공직배제등내무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김우태경북대교수(정치외교학)는 "어느누구를 표적으로 한다는등 방법상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재산공개는 우리사회가 깨끗해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경유착과 금권선거 근절등 개혁에 긍정적 효과가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재산공개가 부패방지에 얼마나 기여할지, 아니면 역대 정권에서 으레하는 일과성 푸닥거리로 끝나 용두사미(룡두사미)에 그칠지, 95년 단체장선거등 좀더지켜봐야한다는 {재산공개평가 유보론}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