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첫 정기국회 결산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가 1백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는 {개혁과 변화}라는 소용돌이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변신된 모습을 요구받았지만 과연 기대에 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있다.물론 정기국회 초반의 대정부질의나 상임위활동등에서는 의원들이 예전과 달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견지, 긍정적인 시각을 얻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이 개혁의 와중에서 믿을 곳은 지역구와 의정활동밖에는 없다는 인식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우선 지난9월10일 국회가 시작되자 순조로운 운영을 보인것은 아니었다. 회기초반부터 12.12사건과 율곡사업 그리고 평화의 댐등에 대한 국정조사연장과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증언문제를 둘러싸고 열흘이 넘게 국회가 공전되었는데 이는 그간 야당이 새정부출범이후 보여준 김영삼대통령의 정국독주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다는 지적도 있기는 했다.또 정기국회의 본령인 예산안처리를 앞두고는 예산안과 추곡수매, 안기부법의 연계처리를 놓고 일주일이상 여야가 대치했으며 끝내 민자당이 예산안처리법정시한을 강조하며 날치기를 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민자당은 이로인해 문민정부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되는 뼈아픔을 맛보아야했으며 또 날치기실패이후 쌀개방문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여권내의 갈등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제공, 결국 당정개편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또 민주당은 안기부를 사실상 환골탈태시키는 법개정에 성공했고 추곡가도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쟁에 열을 올리다보니 막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있는 새해예산이 정부안대로 처리되도록 방치하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는분석들이다.

특히 쌀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도 함께 비판을 받았다. 여당은 쌀개방사실을 자꾸 은폐하려는 모습을 띤데 반해 야당은 대안도 없이 거리로 나가면서 무조건반대만을 외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폐막직전에 UR대책특위를 구성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이미 쌀시장개방은 확정된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