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양키본드도입 의미

대구시는 이번에 외자 도입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숨통을 트게 됐다. 3억달러(2천7백30억원)의외자도입을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대구시 행정자체가 마비될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구시 대표단이 13~16일까지 미국 주요 금융도시인 미니애폴리스,시카고,보스턴,뉴욕등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프루덴셜,피듀시어리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때만해도 이번 외자도입이 제대로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워낙 한국내 경제 정치상황이 안좋아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가산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와 S&P사로부터 최우수 신용등급을 받은 상태였고 주간사회사인 JP 모건사가 투자자들을 유도하는 적절한 역할을 해 비교적 좋은 조건에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일본 사무라이본드에서 60억엔의 외자를 도입한 대구시는 이번 미국자본시장에서의 외자도입으로 차관 도입선 다변화를 구축,앞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외자를 도입할 수 있는발판을 마련했다.

대구시의 3억달러 외자도입은 결국 앞으로 10년동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부담으로 남는다.

우리돈으로 2천7백30억원인 이 돈은 이자만 연간 2백억원을 물어야 한다. 10년이면 2천억원과 원금까지 고스란히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내 회사채 금리에 비해 싸다고는 하지만 상당한부담으로 남는다.

관례적이라고는 하지만 5년후 1회에 한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따라 외국투자가들이 자금 조기회수에 들어갈 경우 시민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대구시는 외자를 SOC 확충사업에 투자,10년내에 대구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싼이자로 들여온돈을 비싼이자의 빚을 먼저 갚는등 자금운용을 잘 하면 상환은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대구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외채상환으로 인해 대구시정은 상당한 곤경에 처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또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환율이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경우 재정압박은 가중된다. 이를 막기 위해 대구시는 리스크 햇지라는 국제보험에 가입한다고는 하지만 보험료등을 감안하면 부담은 어쨌든 늘어난다.

특히 민선단체장들이 앞으로 공약사업이행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운용보다 손쉬운 외자도입에 치중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崔正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