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합동토론 지상중계

◇대입 자율화

▲권영길=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것이다. 대학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하는게 우리의 근본 정책이다.

▲이회창=대학입시 자율화를 주장한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것이다. 컴퓨터 잘 하면 그 분야의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대학입시 자율화는 상당히 돼있다.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능을 보완하되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수능은 보완해 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수능을 복수로 두변 보게 하는게 부담을 줄이는게 될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이회창=정상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무와 관련된 여러 조사활동은 당연하다. 지난번 주요 일간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사법처리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진행됐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세무조사란 이름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제갈을 물리려고 한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는다.

▲노무현=누구도 특권을 누리려 해서는 안된다.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세금내고, 세무조사 받아야 한다. 언론자유가 보호돼야 하지만 특권일수는 없다. 언론이 우리 당에 유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비호하는 것도 옳지않다.

▲권영길=이 후보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할말이 없다. 탈세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사를 탄압으로 규정했다. 탈세 했으면 조사받아야 한다. 문제는이를 김대중 정권이 개혁이라고 말한데 있다.

◇보육

▲권영길=우리 보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맡아야 하는데도 민간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민노당은 보육을 공보육으로 하겠다. 수요의 50%를 국가가책임지고 현재 민간시설은 국가가 단계적으로 인수, 모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회창=여성인력이 사회진출하는데 필요한 만큼 보육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5개년 보육개혁 과제를 세워보려 한다. 우선 올해 보육예산이4천400억원인데 내년에 배로 증액하려 한다.2세 미만 영아, 장애아 보육은 국공립시설에서 맡고 만 5세 영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이다.

▲노무현=여성의 보육의 절반은 국가가 보조한다. 1조3천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확보하겠다. 보육만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보육 민간시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려 한다.

◇의약분업

▲이회창=이 정권이 한 개혁중에 가장 실패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다음 정권에서 '재평가위원회'를 둬서 의약계, 시민단체,정부가 관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재평가, 보완할 점과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노무현= 의약분업은 전국민 합의로 실천한 것이다. 불편을 덜기 위해 대체조제가 허용돼야 하는데 금지돼있고 상용처방제출도 안되고 있어 불편하다.

▲권영길=의약분업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잘못 실시돼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다. 건강보험 상한제를 둬서 일반 성인들은 6.7% 인상됐는데 삼성 이건희회장은 한달에 1천만원이 깎였고, 이명박 시장은 17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한달에 1만5천원 내고 있다. 의약분업을 보완하고 엉터리 건강보험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노인복지

▲노무현=하루라도 늦게 퇴직하도록 전체적으로 사회적 흐름을 바꿔야 한다. 노인이 된 뒤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보람있게 소일할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아울러 연금이 보장돼야 한다.

▲권영길=우리는 160만명의 노인에 대해 월 10만원 생활급을 보장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이회창=노인 기초연금을 최소한 월 20만원을 보장할 것을 구상한다. 노인 일자리문제는 공공근로 성격을 띠는 특별 일자리 마련 대책이 있다.

▲노무현=월 2만5천원인 노인 연금을 5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연금을 5만원에서 월 10만으로 올린다. 0.3~0.4%인 노인복지 예산을 1~1.5%로 끌어 올리겠다.

◇교육개혁

▲이회창= 교육개혁은 이 정권이 가장 실패한 분야중 하나다. 교육개혁 이름으로 교사들 자존심과 명예를 꺾고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 노.정 단일화로 정책공조를 했는데 정몽준 대표는 고교평준화 폐지에 반대입장이었다. 두분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책공조 합의때 그쪽에서 아무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교육부 폐지도 폐지가 아니라 지방으로 대폭권한을 이양하고 지방 교육자치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권영길= 우리교육의 문제는 극심한 불평등 교육에 있다. 고교평준화를 확대 강화하겠다.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임기내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학까지무상화를 이뤄내겠다.

▲이회창= 고교평준화 틀은 유지해야한다. 평준화 틀을 유지하되 상향평준화 방향으로 가야한다.

▲노무현= 입시경쟁이 학벌위주 사회와 대학서열화에서 비롯됐다. 학벌사회에서 실력사회로 바꾸고 대학 서열화를 개선하고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겠다.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교육개혁(1)

▲노무현= 이회창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를 일반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학생선발 방법도 자율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히라. 이렇게 되면 사립은평준화가 깨지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권영길=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가 평준화를 깨는 것인가 아닌가를 두분께 묻고 싶다.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다. 이 귀족학교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추진중이며 오히려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회창= 공립학교 평준화는 유지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사운영이 제대로 돼있고 본교가 원할 때에만 제한된 범위에서 건학이념 등을 고려해 일부 학생선발권을 주고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귀족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선발권을 갖지만 전체의 30%는 서민층 자녀에 할당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

◇교육개혁(2)

▲권영길= 명문대가 존재하는 한 교육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하고 평준화를 할 용의가 없는지,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나.

▲이회창= 대학을 평준화한다는 것은 듣기는 좋으나 찬성할 수 없다. 대학은 자체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교육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갖는다. 권역별로 초일류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산학연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지방대를 집중 육성, 서울대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원에 대해 이 후보는 1% 얘기했으나 이는 5조원에 해당해 성과가나타나지 않는다.

▲권영길= 이 후보가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것이다. 고교까지 무상교육하는 데 1조5천억원이 든다. 대학까지 10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부유세를 걷자고 하는 것이다.

▲이회창=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대까지 경쟁력을 높이면 지방대 취업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것이다. 대학을평준화한다는 것은 문제다.

▲노무현=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 출신자에게 공직채용시 인재할당제를 실시하겠다. 연구개발 예산이 5조원인데, 1조1천억원이 대학으로 가고 있다.이 액수를 2, 3배 늘리고 주로 지방대에 지원하면 지방대가 상당한 연구를 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대 육성의 1차 전략이다.

◇국민연금

▲이회창= 국민연금이 이 상태로 가면 2034년 적자가 되고, 2048년 파탄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차이가 상당하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노무현= 이 후보는 연금지급액을 급여액의 40% 정도로 깎아야한다고 공약했지만 발상부터 잘못됐다. 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다. 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깎는다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영길=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연금 고갈에 대비해 국채 매입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정성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각계 투자전문가들이 모여 운영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연금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사회복지

▲노무현= 이 후보 공약을 보면 복지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8%가 되는데 2010년까지 12%로 올리겠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사회보장지출이 10%,2003년 13.5%로 가게 되는데 이 후보 이야기대로 하면 복지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냐.

▲권영길= 부유세 무상의료에 쓸 것이냐고 물었다. 그렇다. 쓸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성, 교육 등에서 과감한 복지정책을 내걸고 있다. 계산해보니 18조원 들어간다. 민주당도 16조원 정도 들어간다. 어디서 재원 마련할 것이냐. 우리 당은 부유세와 군축, 종합토지세의 시가 기준화, 종합소득세 탈루액 등에서 총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이회창 = 어딘가 착각 있는 것 같다. 2010년까지 10%가 된다. 2015년 12% 된다. 이것을 당겨서 2010년 12%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액수가 큰 것이다. 노 후보가 말하는 13.5%는 따지고 보면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것이다.

▲권영길= 민노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창당됐다. 다른 나라 이미 50년전에 한 것이다. 우리는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회창= 우리도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공계는 50% 장학금 지급으로 반 무상교육을 주장한다. 만 5세 무상교육.무상보육과 영아무상보육, 농촌 무상교육을 주장한다.

◇경제특구법

▲권영길=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특구법은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 반환경법이다. 이 법이 실시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판치는 노동시장이 된다. 생리휴가도 없어진다. 노예법이다. 노 후보는 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런가.

▲노무현=외국자본도 국내에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면 선이라고들 본다.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간편하지 않고 아이들을교육시키지 못하고 의료혜택이 불편해 살기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언어장벽과 생활의 장벽을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핵심이지 노동문제는 작은 부분이다.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노 후보는 교육투자에 대해 GDP 5%, 6%, 7% 왔다갔다 한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만일 6%라고 하면 1%가 6조원이다. 수도 옮기는 데 6조원 든다고 하는데 서민교육 투자에 써야 한다.

▲노무현=나는 시종일관 GDP 6%를 말했는데 어디서 무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수도권 인구증가와 과밀화로 인해 10조원이상의 교통혼잡 비용, 10조원이 넘는 환경비용이 든다. 분산을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하다.

▲이회창=수도권에 교통문제가 있으니 대전으로 옮겨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대전에 교통문제를 옮기는 것이다.

▲노무현=충청권 수도는 커야 50만명으로 시작한다. 10년 후 50만명 정도 생기는데 무슨 교통혼잡이 옮겨간다는 것인가.

▲이회창=청와대, 행정부, 제1, 2 종합청사, 국회가 옮겨간다고 했다.금감원, 감사원, 선관위도 다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 과천의 상권이 어떻게 되겠나.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노무현=경남도청이 80년대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갔으나 공동화되지 않았다. 상권을 가진 사람이 이해관계를 갖고 손해를 봤다고 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