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실패'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 원인이 '정부의 실패'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가 9일 개최한 경제 좌담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주목받을 일이다.

정부에게는 '쓴 소리'지만 국민에게는 '참 소리'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다소 진보적인 시각도 없지않지만 현 위기 상황을 정확히 예단(豫斷)했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좌담회에서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경제고통지수와 부동산값 급등을 고려하면 우리는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외환위기의 원인이 '시장 실패'였다면 이번 위기의 원인은 '정부 실패'라고 단언했다.

정부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법인세율 인하,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에서 정책기조가 급변하거나 후퇴, 번복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한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정부 실패'로 노사관계를 풀어가면서 법과 원칙이 뒤로 밀려났다는 점을 꼽은 것은 한국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나 모두 효율성이 떨어져 낭비적 요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가 시장 기능을 활성화 시켜줌으로써 치유가 비교적 손쉽지만 정부의 실패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 결정이 공공의 '거대한 힘'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정부의 실패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데도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주의와 인기영합주의의 결과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1만달러의 벽 앞에서 8년째 주저앉아있다.

후퇴냐, 도약이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만약 '정부의 실패'까지 가세한다면 이는 곧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위기 의식이 부족한 정부로서는 이같은 '정부 실패'를 용인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실패가 만연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은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