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6일 공청회- 한국지하철 공 설립 법안 제정 가능할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가 16일 오후2시 국회 건교위 회의장에서 (가칭)한국지하철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의 법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의원들이 법안 제정 유무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을 불러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에 대한 견해를 듣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의원 53명과 함께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그간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여야 의원, 최종찬 건교장관 등에게 설명하고 공청회에 5대 광역시 의원과 공무원들의 공청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건교부 입장=건교부는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지방지하철은 서민의 발이므로 해당 지자체가 맡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지방이 무턱대고 지하철을 건설해놓고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맡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철도청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공단을 통합해 기술과 시설은 (가칭)한국철도공단이 담당하고, 영업과 관리는 한국철도공사가 맡는다는 게 뼈대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인 관련법은 민주당 이호웅 의원 발의 형식을 밟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안이란 전언이다.

◇의원 입장=의원들이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양하다.

대도시가 제각각 지하철을 건설해 운영하다 보니 투자 비효율화, 안전기술 노하우 미비, 규격 비표준화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또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 부채가 시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광주, 대전도 2007년을 전후해 재정 파탄에 이르는 만큼 시재정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차제에 이를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가가 맡지 않으면 2007년 전후에는 국가조차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지하철부채가 될 것이란 얘기다.

박승국 의원은 지난 5일 최종찬 건교장관을 만나 이같은 논리로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자세 변화를 주문했다.

"최 장관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지만 줄곧 반대하던 최 장관의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미지수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지하철공사법안 제정을 정부가 절실하게 원하는 철도공사화 관련법과 병행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방의 관심 필요=2.18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안전을 근원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하철을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며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구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건교위원들은 이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을 요구하면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의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하철공사는 지하철부채 규모의 차이로 인해 대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부산, 대전, 광주는 2007년 전후라야 필요성이 높아지며 인천은 재정 상황이 나아 '안돼도 그만'이란 식이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과연 법안이 마련돼 한국지하철공사가 설립될 수 있을지는 관심사다.

박 의원은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해도 지자체마다 예산 소요시기가 달라 예산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며 "공사 설립의 관건은 해당 주민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라고 잘라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